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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5 22:26
대통령 비난하면, 한방에 훅 갈수 있는 규정 개정?!
 글쓴이 : 오캐럿
조회 : 679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 통과시킨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심의의 개시 등) 2항


(입안 예고 기사) 

누군가 대통령 비난하면, '제3자'가 명예훼손을 신청?
방통심의위, 심의규정 개정 추진…“공인 비판 축소 의도” 의혹  

권순택 기자 | 승인 2015.07.07 19:10




(입안 통과 기사)

방송통신심의위, '제3자 온라인 명예훼손 신고' 규정 통과 

연합뉴스 게시됨: 2015년 12월 10일 17시 47분 KST 업데이트됨: 2015년 12월 10일 17시 47분 KST



--------------------------
여기서 제3자라면.. 
대통령 본인을 제외한 단체 및 모든 사람 (검,경찰,정당,일반 당원들 및 국민들 ㄷㄷㄷㄷ) ?!
글 함부로 쓰면 한방에 훅 가겠네요~ㅋ
https://4.bp.blogspot.com/-9oh8lGYXHAQ/WQmNH4OG9pI/AAAAAAAAAn0/CaCIeI9KVTUjLFDMEq5UhoxR7C95sLYPQCLcB/s1600/%25EB%2594%25B0%25EA%25B7%2580%257E%2B%25EB%2592%25A4%25ED%2586%25B5%25EC%2588%2598%257E.gif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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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어 17-06-05 22:29
   
여기 몇몇 버러지 클났네 ㅎ
ultrakiki 17-06-05 22:30
   
닭이 만들었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우 17-06-05 22:32
   
일명 닭까지마시오법!?
라그나돈 17-06-06 00:25
   
벌레들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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