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증거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5/10/21/2015102100139.html
文, 공산주의자 특징 11개 항 모두 발견한 한국 사상계 권위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양동안 교수의 의견서 전문
1. 비공산국가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
본인은 비공산국가에서의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나라에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에서 다음과 같은 11개 항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다.
1. 공산국가의 주장 정책에 동조한다
2.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3. 공산주의 체제/사회에 대한 호감/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4. 과거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미화 찬양한다.
5. 공산주의단체 또는 용공성향의 단체들을 옹호한다.
6. 용공세력(좌경/진보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7.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8. 반공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9.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10. 자국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안보와 정당성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11.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으며, 실질적 민주주의 실천을 주장한다.
이제 문재인의 행적을 살펴 보자
1. 공산국가의 주장 정책에 동조한다.한국의 경우 북한정권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문재인 저서인 『운명』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라고 서술했다. 문재인은 2012년 11월 5일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2012년 8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3주기 추도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 미‧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인터넷뉴스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정권이 늘상 주장해온 것이다.
- 국정원 해체 주장에 동조했다.
2013년 9월 23일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시국선언문에서 “국정원은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다.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은 문재인이 국정원 해체에 동조했음을 의미한다.
- 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반대에 동조했다.
문재인이 공동대표인 부산통일연대는 2004년 주한미군 재배치에 반대 및 한미동맹 강화론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정했다.
2.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 리영희 씨에 대해서는 그의 자서전 운명에서 “대학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리영희 선생이었다”라고 고백했다.
- 신영복 씨가 사망한 후 그의 빈소를 찾아간 문재인은 “신영복 선생님‘더불어’정신, 공존과 연대의 정신을 늘 간직하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리영희 씨와 신영복 씨는 매우 단단한 공산주의자들이다.
3. 공산주의 체제/사회에 대한 호감/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 문재인은 자서전 운명에서 흥남 문재인은 집성촌에 살던 ‘부모님과 친척들의 행복은 전쟁으로 끝이났다고 말하며, 공산주의체제 하에서 생활이 행복했다고 말했다
- 문재인은 [리영희의책]에서 베트남전에서의 미국 패배에 희열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이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4. 과거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미화 찬양한다.
- 문재인은 일제 하 공산당계 항일운동가들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김원봉을 찬양해왔다.
- 문재인은남로당원(공산주의자)들의 주도 하에 일어난 제주 4‧3폭동을 제주4‧3민중항쟁이라는 긍정적인 명칭으로 불러왔다.
- 문재인은중국 문화혁명과 모택동에 대한 리영희 씨의 찬양에 동조했다
-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부림사건’을 용공조작사건으로 비호했다.
부림사건 피의자들은 담당검사에게 자기가 공산주의자임을 인정하면서,“지금은 검사님이 우리를 조사하지만 공산주의 세상이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입니다.”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5. 공산주의단체 또는 용공성향의 단체들을 옹호한다.
- 문재인은 이적단체를 옹호했다. 문재인씨는 2003년 8월 11일 이적단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했다
- 문재인은 1980년대부터 학생운동의 이념화 경향을 알면서도 학생운동조직이 기획한 부산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부산상공회의소 점거농성 같은 사건들의 변호를 도맡았다.
- 북한의 핵무기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6. 용공세력(좌경/진보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 문재인은 진보세력’(용공세력)을 민주화를 성취케 한 양심세력이라고 옹호했다.[1992년 3월 월간 『말』지에 기고한 글]
- 문재인은 좌경/진보세력(용공세력)인 민노당과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
- 문재인은 2001년 부산통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아 이적단체 구성원들과도 협력했다.
7.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 리영희 씨가 서술한 중국문화혁명이나 베트남 공산화에 대한 찬양적 해설에 동조했다
- 북한의 인권탄압이나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인권탄압법이라 주장하며 그 폐기를 촉구해왔다.
- 북한 집권자들의 독재나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집권자의 통치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크게 비판한다.
8. 반공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 대한민국 반공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도 거부한다.
-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한 반공적 법률인 국가보안법과 반공적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폐지를 주장한다.
- 문재인은 2016년 8월 15일 자기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9.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 신자유주의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다. 문 씨는 2012년 11월 25일 자신의 트위서에 올린 글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 체제는 정글에 비교되곤 합니다.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좌익인사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왜곡 비난에 따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극소화하자는 주장이기는 하나 무한경쟁하자거나 사자와 양을 제한 없이 제한 없이 싸움 붙이자는 주장은 아니다
10. 자국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안보와 정당성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 제주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 서해 북방한계선(NNL)의 양보를 지지했다
-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강 해로를 북한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한강을 통한 북의 침투를 용이하게 만들어 줬다
11. 11.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으며, 실질적 민주주의 실천을 주장한다.
- 2014년 11월에 발행된 『뉴스앤』이란 잡지에서 "가장 염두해야 할 것으로 ”정치적‧절차적 민주주의만이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절차적 민주주의’란 사회주의자(공산주의 포함)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실질적 민주주의는 즉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를 지칭하는데 사용하는 용어이다.
3. 결론
공산주의자의 언동 상의 특징 11개 항을 추출할 때는 문재인을 상정하고 그에게 맞추려고 추출한 것이 결코 아니다.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보자는 취지에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언동을 추적해가면서 본 의견서 작성자는 제풀에 놀랐다.
비공산국가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의 특징 11개 항이 모두 다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서술된 근거들이 허위임이 입증되거나, 문 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은 자각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 즉 공산주의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2016 9. 26
양 동 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귀중
작성일 : 19-03-2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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