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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5 21:15
전작권을 환수못하는 이유
 글쓴이 : 돌돌잉
조회 : 680  

이게 매우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새누리 이하 대한민국 기득권의 정치적 동력은 공포와 협박입니다.

기득권 세뇌속의 우리는 미국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일뿐입니다.


1인당  gdp는 북한대비 30배이며 한해 국방비는 44배를 쓰고 있음에도

언제나 항상 북한에 열세임을 말합니다.

작은것에도 준비하자라는 의미의 열세가 아니라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의미의 열세이죠


김영삼이 imf를 가져온 후에도 민주당 김대중이 간발의 차로 대통령에 당선된것도,

전두환이 자국민 학살을하던, 노태우가 수조원의 비자금을 해먹던

결국 비교 대상이 없으니 그래도 믿을건 새누리 뿐이였죠

하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바로 체감되며 사사건건 비교가 되고 있죠.

누가 사기질 치는지 이제는 압니다.


전작권 환수 전과 환수 후 우리 국방력의 양과 질의 발전 차이는 극명하게 비교될것이며

그동안 누가 사기질 치고 있었는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들 통제할때 공포와 협박의 방법을 씁니다

계속울면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놈 한다던가, 또는 호랑이가 잡아간다던가, 일제시대에는 일본 순사가 잡아간다던가

전작권을 환수하게 되고 역량을 갖게 되면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걸 알게 되는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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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토 16-07-15 21:17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임
객관자 16-07-15 21:21
   
노무현 김대중 시절에 하지 그러셨어요?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못했다고요?

민주화 세력은 새누리당 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일 뿐이군요
     
주말엔야구 16-07-15 21:23
   
할려고 했는데
거품물고 반대한 애국보수들 덕분에
물건너 갔다는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그런것도 모르고 있음?
     
레프야신 16-07-15 21:32
   
아직도 국정 운영하는 꼴을 보시고도 이런소리가 나오다니 참 한편으로는 대단하십니다.
     
주말엔야구 16-07-15 21:33
   
글고 님이 지금 하는말이 앞뒤가 맞다고 생각함?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못햇다 -> 새누리당 빼면 아무것도 못한다
거참 희안한 알고리즘입니다
     
정말미친뇸 16-07-15 23:46
   
준비하고 계획 확립하고. 노무현때 시작 준비하던중에 새누리정권들어섬 그리고 바로 나가라와 함께 노무현때 만든 국방계획 모두 나가리
     
sangun92 16-07-16 05:27
   
노무현 정권에서 전작권 환수 결정했고 미국도 동의했음.
2016년에 완전 환수하기로 합의.
이에 대비하여 한미연합사 조직 개편 작업 착수.
새로 만드는 조직의 사령관은 한국군 장성, 부사령관은 미군 장성으로 합의.

착착 진행되던 중, 2007년 대선이 있었고 쥐박이가 당선.
쥐박이가 취임하자마자, 전작권 환수 연기하겠다고 발표.
닭그네도 이어서 계속 연기 중.

조금만 검색해봐도 다 나오는 내용인데, 뭔 여름에 매미 우는 소리?

어이 벌레.

세종대왕 님과 국어사전을 희롱하지 말고
니 닉넴을 <내멋대로주관>이나 <멋대로벌레>로 바꾸라니까.
     
U87슈투카 16-07-16 17:32
   
뫗이~~~ 객관적인디??

뫗이~~~~ 객관적이냐고오~~~~~~~~~~~~~~~~~~~~~~~~~~~~!!!!!!!!!!!!!!!!!
가새이 16-07-15 21:48
   
국방력은 경제력입니다 전쟁위협없는 영국/프랑스같은 나라에서도 국방에 투자하는걸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보다 국방비를 더쓰고 있는데도 경제력 최하인 북한과 비용을 따지다니
국방력을 높이는건 우월하게 월등한 상태에서도 혹시모를 전쟁에 대비해
최소의 피해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한겁니다
전작권 회수하고 미군병력을 대체한다면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군이 아무리 장비가 노후화됐어도 북한군은 우리의 2배입니다
너무 배부르고 편하게 생활하다보니 휴전중이라는걸 잊고 사시는건 아닌지
지금 이순간도 각종 도발을 하는게 북한이란걸 잊지마세요
     
돌돌잉 16-07-15 21:55
   
지금의 우리나라 국방은 조금의 위험에도 안전과 대비를 도모하는게 아니라
그냥 상 ㅂ신 당나라 군대를 만들고 있는건 모르는군요

싸움나면 미군만 바라볼거고
미군이 와서 피흘려 싸워주길 바랄건데
내가 내피흘려 싸우려 할놈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가져다 줘도 무용지물입니다.
          
객관자 16-07-15 22:00
   
의지가 없는 게 미국이 있어서라니 희한한 논리군요..  의지가 없는 건 본인들이 못난 탓이지 좋은 친구 탓이 아닙니다.
               
돌돌잉 16-07-15 22:03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다는것 자체가 의지가 없는거지
참 한심해요
               
객관자 16-07-15 22:10
   
내가 작전권을 쥐어야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야구에서 감독빼면 아무도 시합에 이기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겠군요. 

이 나라의 작전권을 미국에 위임한건 6.25 당시 때였습니다.  6.25전에는 작전권이건 뭐건 다 한국이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다고 나라 지켰나요?  부산으로 몰려서 아주 솔직히 말해 미국이 개입 안했으면 그때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의지가 그리 대단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돌돌잉 16-07-15 22:17
   
왠 감독? 타자가 대타쓰는걸 예로 든다면 또 모를까

나토 알죠?
나토는 회원국이 전면전 상황이 되면 전작권을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로 이양됩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이양되면 영원히 나토가 가 가지고 있겠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50년 7월에 유엔에 전작권이 이양된거죠
그당시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한 미국이하 참전국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는것과
전작권을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는건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입니다.
                         
객관자 16-07-15 22:19
   
한국의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와 똑같은 구조지요.

나토의 영국 프랑스 독일등도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국가들이겠군요.
                         
돌돌잉 16-07-15 22:26
   
나토 회원국의 전 병력을 통제권으로 주는게 아니라요
각 나라별로 별도 일부 군대의 파견병의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겁니다

그 나토에 지휘권 넘기는 병력의 범위는 각 나라별로 재량에 따라다른거고
한번주면 영원히 나토가 가져가는게 아니라
                         
객관자 16-07-15 22:27
   
한미연합사도  한국군 전병력을 통제권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부 군대의 파견병의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돌돌잉 16-07-15 22:29
   
하기야 그렇긴 하죠
나토의 경우 1, 2% 그것도 재량으로 파견병 부대지만
우리나라는 몇개 부대 빼고 거의 95% 이상이니
                         
객관자 16-07-15 22:30
   
전시에 90%를 보낼지 1%를 보낼지는 한국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토에서도 전시에 90%를 나토로 보낼지 1%를 보낼지 각국이 결정하게 되어있지요.

정말로 미국 없이 싸우겠다 생각하면 그 때 안보내고 그냥 혼자 싸우면 됩니다.  물론 이경우 미국도 안보내겠지만요.
                         
돌돌잉 16-07-15 22:31
   
결정되어있어요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작전 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 특전사 여단 전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전체 (출처 위키백과)

근데 이 규모가 전체 군사력의 몇프로가 안됩니다.
                         
객관자 16-07-15 22:33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작전계획이 무슨 강제성이 있는 거 같아요? 정말 싫으면 안가면 그만이지 정말로 한미동맹 파기할 각오로 안보내버리는 데 미국이 뭘 어떻게 할건데요? 중국군이나 일본군이나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데 한국군에 총부리 돌릴건가요?  그냥 철수해버리고 말겠지.
     
돌돌잉 16-07-15 22:01
   
그리고 특이한게 mb가 사대강이다 자원외교다 뭐다 해서 수십조 날려먹는건
눈하나 깜짝 안하면서 꼭 국방이 중요하다면서
꼭 국방얘기만 나오면 국방비 운운하더라

그리고 미국이 전작권 가지고 있음 그게 전부 다 꽁짜임?
바나나와 원숭이도 아니고
     
보보스 16-07-15 22:23
   
동독과 서독이 서로 통일시 어떤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한순간에 통일이 된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과정은 상당히 긴시간과 서독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서독의 끊임없는 투자의 결실로 본다는것입니다...왜냐하면 통일로 인해 얻는 득이 실보다 엄청나게 다르다는거죠...돈이 몇배가 아니 천문학적인 돈이 들더라도 당장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투자하는것이 4대열강에 둘러싸인 우리의 생존에 대한 필수가 아닌가요...만약 동맹국이라도 미래에 우리에게 등을 돌릴수 있다면 준비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전작권 필히 가져와야합니다...
보보스 16-07-15 21:49
   
전작권에 대한 내용은 정말 지저분한 내용입니다....이유는 국민이 늘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선택하기 때문입니다...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것이라는거죠...이부분에서는 찬성이든 반대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발가락 16-07-15 21:52
   
에효 자존심만 앞세우면 뭔들 못할까요 ...답없음...
     
돌돌잉 16-07-15 21:56
   
자존심하고 무슨상관임?
동현군 16-07-15 22:05
   
물론 경비에 대한 부담이 크니 못하는 것도 있죠.
경비는 앞으로 십년이 지나도 부족할거에요.
전정권이랑 이번정권에 부채를 멋지고 거대하게 늘려놓았으니까요
족보 16-07-15 23:39
   
전작권은 언젠가는 갖고 와야겠죠.근데 그걸 자주국방 어쩌고 국민들을 현혹하지 않았음 합니다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는 미국.러시아.중국외에는 없어요
wndtlk 16-07-16 00:26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북한에 비해 우세입니다. 그마저도 실제 전쟁에서 정신력의 문제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우세인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북한은 경제력의 열세로 재래전력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선군정책에 있어 비대칭 전력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의 요체는 방사포, 장사정포에 의한 수도권 공격, 핵/비핵 미사일에 의한 남한 주요 자산 공격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대북 평화협력이라는 이름하에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 전력,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운반체 개발의 위협에대해 무시 또는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에 무상, 차관의 이름을 빌린 정부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핵무기와 운반체 개발을 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 위협이 되었씁니다.  노무현은 "북한이 설마 우리에게 핵을 쏘겠어요"라는 언급에서 보듯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인식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한 대비도 없이 전작권 회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재래식 무기 일부를 보강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비대칭 전력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기 억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전작권을 회수하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쩔쩔매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한이 통일 주도권을 가지고 남한을 흡수통일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팩2는 저고도 요격미사일로  핵무기 방어용이 아닙니다. 저고도에서의 요격 확률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핵미사일 공격시 낙진도 염려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팩3도 그와 유사하지만 직접 충돌식이라 낙진의 효과가 적을 뿐입니다.
앞서 얘기한 비대칭 전력인 방사포, 장사정포, 핵/비핵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kill chain, KAMD, 위성감시체계 모두를 갖춰야 하는 것이고 이들이 완비된 후에 전작권 회수하는것이 맞습니다.  위성감시체계만을 갖추는데도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의 핵우산 및 위성감시체계, 미사일 요격체계에 의존할 수 뿐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마저도 KAMD에는 LSAM까지만 있고 THAAD 고고도 요격체계는 없습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갖으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군사, 외교,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나 큰 일입니다. 당장 일본의 핵무장을 가져올 것이고 대만, 인도네시아, 호주까지 핵무장을 가져오는 핵 도미노 효과 때문에 미국과 국제적 반대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핵무기를 갖고 대치한다는 것이 통일에 보탬이 되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 준비도 없이 전작권을 회수하면 방어능력이 늘어난다는 궤변을 하지 말아 주세요.
기분으로 자주국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U87슈투카 16-07-16 17:38
   
진짜 이명박이 날려버린 수십조, 기백조 사자방에 털린 돈...

국방에 썻더라면 자주국방 가능했다.

문제는 전작권을 빼앗기면 우리 나라 독자적인 무기를 못만든다.

계속~~~ 기생충처럼 빌붙어 살아야 한다~!!!

천대받고, 이용당하고, 휘둘리고...

안 살 무기 협박에 사고, 불량무기 들여놓고~~

이게 다 똥누리당과 보수들이 한 짓들이다.

왜??  사자방 지랄을 했나??

이건 국가역모죄다.

국력을 낭비하고 개인의 부를 쌓은죄...

그 죄를 덮기위해 선거조작까지 한 대역죄인들...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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