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찬성하는 의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4년 연임제란 말을 계속 듣고 지겨워도 즐거우니까요 (저 뿐이라면 죄송합니다;;;)
단임제는 군부독재처럼 독재자를 막기위해 6.29선언으로 정착된 임기제 입니다
하지만 30년동안 사용해 보니 5년정권 초기 무엇이든 해보긴 하는데 빠르면 3년 정상적으로 4년의
임기차에 레임덕이 오고 여당이던 야당이던 정부의 정책을 제동 걸기 시작합니다.
원래 국가정책은 8~10년을 기한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임기내 즉 1년 3년 걸리는것도 있고
10년 20년 이상가는 정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8~10년을 잡아야 합니다.
게다가 현 대한민국은 민주당에서 자유당으로 또는 자유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아! 저것은 상대편의 정책이니 내가해도 상대가 유리하겠지"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5년마다 정책을 뒤집어 엎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중단된 정책이나 아예 폐기되는 정책이 무수히 많습니다.
또는 10년전에 사장되었던 정책을 다시들고나와 애꿎은 예산을 낭비하거나 처음부터 다시시작하게 되는
시간낭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허탈에 빠지죠
"결국 저 좋은정책이 사장되는구나" 또는 "아무리 노선이 달라도 그렇지 국민과의 약속을 왜 뒤집나"
이런식으로 나가게 되는겁니다.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기 9년동안 아무것도 안했다는게 함정이지만요
이제 그것을 고쳐보고자 하는게 8년 대통령제 즉 4년 연임제입니다. 정책이 지금 5년 단임제처럼
도중에 중단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만 많이 줄어들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것입니다.
별 시덥지 않은 300명중의 90%의 이명박근혜들에게 나라를 맞길 수도 없는 이유도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4년 연임제 찬성합니다!
P.S : 이제는 연임제와 중임제 헷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