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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1 20:04
文정부, 성장률 중심 경제정책 폐기…'착한 성장론' 대안 제시
 글쓴이 : 심판위원장
조회 : 554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3&aid=0008062438&sid1=100&mode=LSD

文대통령, 20~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정책 소개
'747·474' 목표치만 제시한 과거 정부 답습 탈피


방향 설정에 저는 공감은 가나

자칫 반대파에서 괜히 문재인 정부가
성장률 끌어올린 자신 없으니까 꼼수부리는거 아니냐라고
말할까봐 그렇습니다.

일단 3%대 성장은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저런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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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 17-07-11 20:10
   
말 보단 행동.

지금 얼마 이루겠다 떠들어봐야... 명박근혜에게 당한게 있으니

그냥 쿨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
호태천황 17-07-11 20:11
   
목표 성장률 제시라는 것이 덫이 될 수 있죠.
성과주의로 흐를 수도 있기에..
무라드 17-07-11 20:52
   
어차피 성장률에 목숨거는 시대는 쥐새끼때 이미 종료됐는데
현실무시하고 시체에다가 암만 심폐소생술 해봐야
전기비만 나가는 꼴이죠
쥐새끼처럼 토목사업 존내 벌여대서 거품 일으켜봐야 뒷세대 등골뽑는꼴밖에 안됩니다
뭔가 다른걸 모색하고 추진했어야 할 시기를 게거품 만드느라 수백조 날리고 허비했으니...ㅉㅉ
wndtlk 17-07-12 03:13
   
목표성장률이라는 것은 무리한 경제운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든, 투자주도든, 수출주도든, 내버려 두든 성장은 성장이고 성장이 있으면 성장률이 있는 것입니다.
성장률이 예측이 돼야 세수를 정하고 국가운영 정책을 정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했으면 꼭 목표를 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득주도로 이 정도 성장이 예측된다라고 왜 못하나요?  경제 성장이 없이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분배위주 정책으로 단지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으로 분배한다고 해서 소득이 증가한다는 착시입니다.
물론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내수 시장 성장분이 있습니다만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국가에서 생산가격 상승, 수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용 감소, 대기업해외 이전,  협력업체 피해, 내수 물가 상승 등를 종합하면 소득주도 성장은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고 무역의존도 높고 소규모 개방경제의 구조에서 내수주도, 소득주도 성장이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분배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분배위주 정책은 당연히 성장율을 낮추는 것이고 그러니 성장율 얘기는 못하고 착한성장이라는 미사여구만 구사하는 것입니다. 경제여건만 된다면 분배정책에 반대 안합니다만 분배정책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나마 세계경제가 호전되서 반도체, 조선 수출이 호조이고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이지 소득주도로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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