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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30 00:14
이재용이 집행유예 받을려면
 글쓴이 : 검군
조회 : 552  

파기 환송심에서 판사가 거의 빤쓰를 벗어야 하는 수준이라네요? 
뭐 불가능 하진 않겠으나 판사가 지경력을 똥으로 만들고 맞바꿔야 하니 댓가가 무척 쎌듯
토왜들 조국으로 한몫 보려다가 이재용건으로 어퍼컷 맞은 꼴이네요.
문통이 대법원판결에 관여 하진않았겠으나 결과적으로 토왜기레기들 엄청 딜레마 겠네요...
토왜들 돈줄 이재용을 무시할수없으니 조국건으로 발작을 하긴 어려울 듯..삼성이 몹시 불편해 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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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혈랑 19-08-30 00:19
   
지금 시대상이 뭐 받고 무마해주고 평생 침묵으로 비밀 지키기는 힘든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판사가 그걸 엎으려면 적잖은 아니 좀 많이 받아서 뒤엎어야 할텐데 그걸 본 날파리들이 가만히 두진 않을거 같네요.

그러다가 삐끗하면 다 폭로되는건데 나름 머리 좋다는 판사들이 그걸 감수하고 진핼할수 있을런지 의문이네요.
검군 19-08-30 00:24
   
그러니 삼성은 차선책으로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사면이 현재가능한 대책인듯...
토왜들 돈줄이 삼성인건 누구가 아는 사실이라...조국건으로 거품무는 간 큰 기레기가 있을지? 물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대는 기레기들이 좀 있긴 하겠죠?
winston 19-08-30 00:41
   
한 5년간다고 생각하는게 마음 편하고 오히려 낫다고 봄.
그러다 보면 2,3년쯤 있다 사면 내지는 가석방~
뭐 군대가는거네~~
검군 19-08-30 00:43
   
5년? 꿈도 크셔라...
촌팅이 19-08-30 02:17
   
오늘 최종 상급심에서
마지노선인 뇌물과 횡령금액 50억을 넘겨버렸으니

뇌물공여와 횡령의 1/2 형량증가 되는 특경법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범위 내에서
하급심에선 상급심의 판결을 어기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공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역3년 이하에만 적용되는 집행유예는 물 건너 갔고

빠르면 추석 끝나고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네요


뇌피셜 : 5년 확정판결 받고 2년 6개월~3년 정도 후에 가석방?
     
행운7 19-08-30 04:19
   
문통 임기내의 가석방은 절대 기대하기 힘들테고...
아마도 다음 대선 이후에나 기대해야 할텐데...
그 다음 대선주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석방의 무게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조국 교수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 공세가 너무 살벌하게 전언론이 거품물고 달려드는 바람에 하필 조국 교수를 전국구 대선주자급으로 만들어버림..

만의 하나 조국이 차기 대선에서 정말 대권을 지니게 된다면 문통과 마찬가지의 기조를 거의 따라가게 될거임.
그리되면 GD는 가석방 얄짤없는 형집행을 .....;;

야당과 언론이 엄한 조국 교수를 최대의 대선주자로 만들어버린 역대 역사에 남을 장관 임명 해프닝이 된거임...;;
우주신비 19-08-30 06:56
   
판사에게 쥐새끼도 모르고  돈으로  처발르면  집유로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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