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연안여객선 내구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상향 조정한 지난 2009년 이후 선사들이 앞 다퉈 노후선박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주영순 의원은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내 여객선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선령 완화 시행 전 15년 이상 노후선박 수입비중은 29.4%였으나 2009년 시행 이후 노후선박 비중은 63.2%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주영순 의원은 “정부는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행정규칙을 완화했다고 하지만 실상 국민안전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었다”며 “선박에 대한 선령제한을 강화해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국내 연안 여객선은 모두 173척이며, 이 가운데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 여객선은 36척으로 집계됐다.

중고여객선 수입당시 평균 선령은 14.7년이었으며, 현재 평균 20.7년의 노후선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부산항의 경우 등록된 3척 모두 20년이 초과된 선박을 수입해 지역별로 가장 노후화된 중고선박으로 승객들을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포항, 제주, 인천 순으로 중고 수입선 비율과 노후화된 중고 수입선 선령이 높았다. 세월호의 경우 18년의 선령 선박을 수입해 현재 선령은 20년이었다.

주영순 의원은 “비용절감을 위해 중고수입선을 구매한다지만, 20년이 넘은 노후 중고수입선으로 승객을 태우는 것은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며 “정부에서 중고수입선 구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운항중인 중고 수입 여객선 36척 중 16척이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선령 15.7년 선박을 수입해 현재는 23.3년이 지났다고 주 의원은 분석했다.

이어 노르웨이, 싱가포르, 중국 순으로 일본 중고선박을 많이 수입한 것으로 니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