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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누진세 반대를 민주당이 했든 안했든
박근혜는 대선 공약으로 누진세 약속하곤
또 공약 파기했으니 욕먹어 마땅한데
그걸 민주당, 김대중 끌여들어 커버하고 싶나 ㅉㅉ
국민과의 약속을 개똥으로 아는 그런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충성을 다 하는지 모르겠네
스스로 개,돼지라 외치고 싶은건가?
2013년 개편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한 것 아닙니까?
더민당이 지금이라도 단일요금제 지지를 한다면 개정 못할 이유 없습니다.
새누리는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고들 하니 단일요율에 대해 정책적 모순이 없지만 더민당은 서민정당이라 정책적 모순이 생기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타협안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 누진제라면 합의가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200kwh이하의 요금은 현행대로 하고 상위 단계 요금에서 200이하 적자 손실분을 보전하게 한다. 1,000 kwh이상 사용 요금은 징벌적 누진요금을 적용한다. 하기는 1,000이상 사용하는 가정이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국의 가정용 전력 소비 비중은 13%입니다. 13%가 돈을 더내서 산업용, 일반용 전기 적자분을 보상했고 한전은 이익을 남겼다고 주장하시는 것인가요? 그것도자정용 200kwh이하의 원가이하 공급을 포함해서? 자료가 없어서 판단할 수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데 잔머리 굴릴 능력이 되면 13.6%밖에 안되는 가정용의 4단계까지가 적자면 그 적자폭을 최소로 가정해줬을 때 기업용에서 얼마의 수익이 나야 그걸 보전하고 13~15조의 이익이 나오는지 산수가 되면 산수를 한번 해보세요. 산업용 단가가 얼마가 되야하고 가정용의 대체 몇배가 되어야하는지, 정권말이라면 다 믿고 앵무새처럼 쉴드만 치지 말고.
가정용 4단계까지가 적자는 무슨 얘기인가요? 금시 초문입니다. 2단계까지는 100% 적자이고 3단계 일부가 적자이겠네요.
기업의 영업이익을 전기단가로만 계산할 수 있나요? 나는 산수 실력이 없어 못하겠네여. 수학은 좀 합니다.
고정비, 시설유지비, 전력생산비, 적력 공급손실 등등을 모두 고려한
가정용 총 공급비용, 총 판매비용 차액
산업용 총 공급비용, 총 판매비용 차액 자료를 제시하라니까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여기서 이런 소리 하고 계세요.
님이 쉴드쳐주는 그 누진제 개편 검토 없다는 채희봉이가 그랬다고 기사에서 그러더만요.
그리고 유지비용과 공급비용 차이를 누가 모릅니까, 타국들 다 하는 IEA에까지 원가 공개도 안하고 야당이 주구장창 공개하래도 쌩무시하고 있는 전력공사한테 원가공개하라는 건 국민들인데 쉴드 치고 있는 님이 자료를 제시해야지 왜 니 주장의 근거를 나보고 달랍니까.
채희봉이 말대로면 최대한 봐준 가정용 공급가가 280원입니다. 님 좋아하는 조경태가 말하는 산업용 평균공급가가 80.1원 정도고요. 그러면서 전경련은 단가 비율이 70%로 OEDC 평균보다 높다고 하죠. 님이 절마들 달래서 저 앞뒤가 안맞는 말 해석이 되게 자료 좀 제시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쉴드질을 해도 납득하고 아닥할 거 아닙니까.
가정용 전력소비는 총전 전력소비의 13%. 그중에서도 250 kwh 이하는 원가이하 공급인데 그 13%-alpha가 나머지 모든 적자분을 떠안고 한전의 영업이익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니까요. 나는 직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측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주장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