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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4 06:15

너무 썩었다

글쓴이 : 칼까마귀

http://news1.kr/articles/?3395726

기무사와 사법부는 그냥 도려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중앙지법과 법원 행정청은

싹 들어내고 새로 지방에서 부터 새롭게 채워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국회는 다음 총선에서 알아서

물갈이 될것이니 신경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레기 같은 언론도 좀 정리좀 했으면 정말 꼴불견임

대한민국 일은 문 재인 대통령만 하는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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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까마귀 18-08-14 06:16 http://news1.kr/articles/?3395726 http://news1.kr/articles/?3395726



		sangun92 18-08-14 06:21 그랬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 법에 근거해서 실행해야 함. 닭까지 마시오나 살인마 전두환 정권 같은 독재국가가 아니니까. 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개편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군부 내의 감찰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서 기무사 폐지는 힘들 것이고 사법부는 삼권분립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칼을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수 밖에.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좀 마음에 안들기는 합니다. 그랬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 법에 근거해서 실행해야 함. 닭까지 마시오나 살인마 전두환 정권 같은 독재국가가 아니니까. 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개편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군부 내의 감찰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서 기무사 폐지는 힘들 것이고 사법부는 삼권분립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칼을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수 밖에.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좀 마음에 안들기는 합니다.



		우주신비 18-08-14 07:50 정치후진국 사법후진국이라서 그래요 정치후진국 사법후진국이라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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