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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0 19:03

유오성 간첩조작했던 검사근황

글쓴이 : 너를나를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903845#cb

왜 죄다 문제많은 권력들은 다 tk인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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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바다 20-06-10 19:08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다. 2013년 탈북민 출신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는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유씨 여동생의 자백을 토대로 그를 기소했으나 유씨 여동생은 “국가정보원 직원들로부터 폭행, 회유, 협박을 당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유씨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이다. 2013년 탈북민 출신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는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유씨 여동생의 자백을 토대로 그를 기소했으나 유씨 여동생은 “국가정보원 직원들로부터 폭행, 회유, 협박을 당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고 유씨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초록바다 20-06-10 19:09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수사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검찰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며 “이것이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주민, 이재정 의원이 공동 개최한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사건의 정점에 있던 검사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수사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검찰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며 “이것이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박주민, 이재정 의원이 공동 개최한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견제방안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사건의 정점에 있던 검사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톰 20-06-10 19:45 조작이나 하고 나갔으면, 변호사 생활은 제대로 하나? 조작이나 하고 나갔으면, 변호사 생활은 제대로 하나?



		기성용닷컴 20-06-10 20:18 가족을 협박해서 가짜 증거를 만들어다가 애꿎은 사람에게 억지로 간첩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조작질이나 하고 ㅉ 이 사건은 그나마 실패로 끝나서 다행이었지; 심지어 이게 쌍팔년도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최근 몇년 전의 이야기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합치면 그동안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런 짓들을 벌여놓고도 죄값은 커녕 불기소 처분만으로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으니 정말 문제가 크죠 가족을 협박해서 가짜 증거를 만들어다가 애꿎은 사람에게 억지로 간첩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조작질이나 하고 ㅉ 이 사건은 그나마 실패로 끝나서 다행이었지; 심지어 이게 쌍팔년도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최근 몇년 전의 이야기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합치면 그동안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런 짓들을 벌여놓고도 죄값은 커녕 불기소 처분만으로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으니 정말 문제가 크죠



		sangun92 20-06-10 20:30 유오성 (X) 유우성 (O) 유오성은 영화 "친구", "간첩 리철진" 등에 출연했던 영화배우임. 서울시 공무원을 했던 사람은 유우성. 유오성 (X) 유우성 (O) 유오성은 영화 "친구", "간첩 리철진" 등에 출연했던 영화배우임. 서울시 공무원을 했던 사람은 유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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