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성장의 비상구, 소득재분배
‘친빈곤 성장’에 관심 기울여야 할 때… 근로빈곤층에 소득 보장해주는 EITC 도입 불가능한가
[2004년07월28일] http://h21.hani.co.kr/section-021011000/2004/07/021011000200407280520002.html
우리나라는 과거에 평등한 분배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자본 축적 수준과 저축률 지표 등이 거의 똑같았는데도 한국이 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건 분배가 평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물론 한국전쟁 이후의 ‘빈곤에 의한 평등’이란 측면이 강했지만, 그동안 한국은 분배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델로 주목받았다.
참여정부의 안면몰수 못참겠다
첫 강경투쟁 나선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비정규직 문제 돕는 정규직의 순수한 희생을 아는가
[2004년11월24일] http://h21.hani.co.kr/section-021005000/2004/11/021005000200411240536160.html
노 정권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철저히 무장돼 있는 정권이다. DJ 때보다 더하다. 우리는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그 본질이 그동안 숨겨져 있다가 비정규직 문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꼬리치는통계] 5.24배
http://www.hani.co.kr/section-021107000/2006/08/021107000200608170623013.html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격차가 6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31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6.5% 늘었다. 2분기 기준으로 2002년의 9.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농촌도 양극화 심하다
농촌경제연구원 실태 조사 6년 사이 불평등 심화… 도시 유입인구 영향력 커[2007년09월20일]
http://www.hani.co.kr/section-021011000/2007/09/021011000200709200678039.html
농촌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난한 노인들만 사는 농촌에 무슨 양극화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올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촌 사회 양극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농촌 사회 내부의 응집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볼 수 있다.
참여정부 기간에 불평등 크게 악화
주원인은 저소득층 소득 감소…노무현 정권은 정말 좌파일까 [2007년11월15일]
http://www.hani.co.kr/section-021011000/2007/11/021011000200711150685036.html
노무현 정부는 과연 분배 지향의 좌파 정권이었을까? 참여정부 기간(2003∼2006년)에 각종 소득분배 지표가 크게 악화됐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소득분배 불평등이 개선되다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또다시 분배 불평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 상기 한겨레신문 기사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