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daum.net/my-chateau/17940676

“증세 없는 복지”가 명백하게 정치적 사기인 이유 

지난 2009년 정부세수 규모의 간접세와 직접세의 세수 비중이

각각 51.1%와 48.9%였음을 감안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간접세 비중은 증가한 반면,

직접세 비중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은

각각 58.5%와 41.5%로 대부분 직접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 회원국 중 간접세 비중이

매우 높은 최상위권 국가에 해당되어 조세정의가 무너진

열등국가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부동산취득세 영구인하와 담배가격 인상, 주

민세와 자동차세 대폭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면 정부세수 규모에서

직접세 대비 간접세의 비중은 추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보수정부의 지난 7년간 소득과 재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줄여준 반면,

서민들의 소득과 재산에 역진적 세제인 간접세의 확충을 통해

정부 세입의 결손을 메우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정부는 공공재(public goods)를 운영하고 분배하는 기관으로서

시장경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완화해야할 공적 임무를 지고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이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재분배정책이 올바른 사회정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7년간의 보수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고 부자들의 뱃속을 채워주는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정부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국형 복지”와 “민생경제 활성화”의 실체이다.

또한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은 사기임을 말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