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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5 21:52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로 경제실험 하는게 치명적인 실책
 글쓴이 : Dedododo
조회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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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팅이 19-04-25 21:55
   
자칭 경제학자들과 기레기들
그리고 베충이들이 외치는 논리 지겹다 이제
     
dkffkdl 19-04-25 22:08
   
동의합니다.

비슷한 상황, 상반된 평가..朴·文시기 경제보도 비교
https://news.v.daum.net/v/20180907053300672

언론에 비춰진 한국경제 모습은 파탄지경, "경제는 곧 심리다"
https://news.v.daum.net/v/20190131062003520?d=y

[생생경제] 최경영 기자 "한국 언론만 보면 한국경제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228180300266?d=y

10위 넘보던 韓 국가경쟁력, 이명박-박근혜 거치며 15계단 추락.
http://www.fnnews.com/news/201609281028596281
.
Dedododo 19-04-25 21:55
   
     
진명2 19-04-25 23:12
   
그래서?  뭔 개그 하니?
blazetorz1 19-04-25 21:59
   
저기 언급된 사람들의 연혁을 알아보자

구정모

2008 ~ 2010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정책위원
2007 ~ 2008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2006 ~ 2008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위원
2006 ~ 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문위원
2005 ~ 2006
한국재정학회 회장
2005 ~ 2012
한국조세연구원 자문위원

강성진
2009.05 ~
미래전략연구원 금융재정전략센터 센터장
2009.04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9.02 ~ 2009.1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01 ~
한국경제연구학회 감사
2008.05 ~ 2010.05
대우증권 사외이사
2008.05 ~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2008.03 ~ 2008.08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CRO과정 주임교수
2008.02 ~ 2009.01
고려대학교 국제처 처장
2008.02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주임교수
2008.02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토계획경제학과 주임교수
2007.12 ~ 2008.03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나머지 두분은 프로필자체가 교수인거 빼고는 없네요.

두분은 잃어버린 10년시절에 정권내에 있던 분들이고 나머지 두분은 별다른 경력사항이 없으신분들이고

그럼 내용은?
Assa 19-04-25 22:02
   
지금까지 많은경제정책이 시도에 의해서 교과서에 쓰여왓는데..너무 무식한소리 아닌가
     
blazetorz1 19-04-25 22:03
   
에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이론이었던가...
Dedododo 19-04-25 22:05
   
한국을 대표하는 중진·원로 경제학자들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올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정책 때문에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이 올 수 있다는 등의 섬뜩한 경고까지 내놓았다.

한 원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생산성을 갉아먹는 정책으로 인해 일본형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이 법인·소득세 등을 내리는 추세 속에서 거꾸로 배분에만 집착하는 것은 중장기 성장에 치명적"이라며 대기업 해외 탈출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들이 대거 중국에 몰려간 90년대에 이어 한·미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2차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명2 19-04-25 23:13
   
ㅋㅋㅋㅋ 중진이란다...  븅..
리루 19-04-25 22:06
   
교과서 같은 소리 하네
기본 사리분별이나 떼고 교과서고 참고서고...
Dedododo 19-04-25 22:06
   
진보 성향 학자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법론으로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쓴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일자리라는 마차를 성장이라는
말 앞에 둘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을 앞세운 것은 틀렸다고 했다.
현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인 주상영 건국대 교수도
 "'소득 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차원에서 양극화를 해결해야지,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정책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진명2 19-04-25 23:15
   
뭐래~  뭐 알고 퍼날르는거냐....?
Dedododo 19-04-25 22:06
   
     
kebiclub 19-04-25 22:37
   
대한민국 국민이 엄청나게 복지혜택을 받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복지국가 였군.

국민이 얼마나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받아 그  함정에서 벗어 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대선때 문재인이 대선공약과 같은 정책을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가지고 나왔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또한, 정책을 해 온 것들이 경제학자라고 하면서 한마디씩 훈수 들지만
지들이 해온 것도 별로.

누가 정책을 하더라도 비난은 있고, 그 비난에 대한 결과는 집행한 자들이
책임지면 된다.

실패했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때 지금보다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와서
승리하면 된다.

어차피 경제정책의 삶에서 가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Dedododo 19-04-25 23:01
   
소득 주도 성장은 미국에서 거의 폐기된 경제정책 이었죠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결국

중도에서 퇴진했고  이분이 한말중에 2018년 연말쯤엔 소주성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공언했지요  그러나 ㅡㅡㅡ

어떤 행정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만약 실패하면

정책을 추진한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들은 책임을 물어

차기 대선이나 총선에서 집권당과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의견엔

전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책임질건 남탓말고 책임져야죠 당근이지.
               
진명2 19-04-25 23:16
   
그래서,  미국이 그꼴난거지...  ㅋㅋ
바보지...  너..
     
진명2 19-04-25 23:14
   
누가?  뭐래? 경제학자?  대기업 앵무새들.....
부르르르 19-04-25 22:18
   
팀장이 내용은 몰라도 된대?...걍 올리기만 하래?
뭐 팀장도 내용을 모를테니...
복붙 말고 니 생각을 함 씨부려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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