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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남북 경협 시설 기반 구축’ 항목이다. 올해보다 무려 1009억원이나 증액한 1640억원으로 늘렸다는 점에서다. 통일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의 핵심인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경제지도는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이라는 경제공동체를 구현하고, 주변국과의 경제벨트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번영의 새 경제질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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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조중동발 기사라는 예측은 맞았네요 ㅎㅎ
예산이 잡혔다고 꼭 쓴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내년에 북핵위기가 극적으로 진정된다면 우리가 발빠르게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이 도발을 이어간다면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이 되겠죠.
1. 댁이 가져온 기사는 중앙일보의 임의로 분석한 분석기사로서 어떠한 객관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2. 중앙일보가 주장하는 대북지원은 마치 현정부가 무상퍼주기식으로 날조하는데 실제로는 현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얼마 든지 북한을 원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지원하겠다는겁니다. 이는 역대 어느정권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3. 경협자금은 내년에 당장 쓰는 돈이 아니고 상시 준비하고 있는 재정입니다. 이는 매년 쌓이고 있는 통일관련준비자금이지 이벤트성 자금이 아닙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당근을 제시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