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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연금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아 부담자에 비해 수령자가 적어 현재는 적립식 운용이 되지만 수령자가 많아지면 독일과 같이 부과식으로 변할 수 뿐이 없습니다. 더구나 근로인구는 줄고 노령인구는 늘어나니 부과식으로 되면서 근로자층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률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운용을 해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복지성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의 투자는 그 자체가 세금을 사용하는 복지성 정책과 마찬가지여서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률이 낮아지고 부과식으로 변하면 근로층이 연금부담금을 늘이든가 노년층이 연금을 적게 받드가 해야 겠지요. 그렇다면 김종인과 더민당의 선택은 근로층의 부담금 증가보다는 노년층의 연금액을 줄이는 것이겠지요. 복지는 유년, 소년, 청년, 중년, 노년에게 골고루 해야하고 특히 빈곤층에게 우선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빈곤층은 수입이 없는 노년층이고 복지는 표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님을 김종인은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정동영을 비롯해 노인들은 투표 안 나와도 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민당 관련자 들입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 연금가입자가 투자하고 노후에 받는 돈입니다. 삼성생명에 연금저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당연히 최선으로 연금기금을 운용해서 연금가입자에게 최대의 수익률을 올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돈 가지고 수익이 안나는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하겠다?
한마디로 젊은층의 표를 얻고 나이든 층은 버리겠다는 정치적 술수이자 연금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금과 같이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종인 도르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