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누리당 부구욱이라는 작자도 딸래미가 돈스쿨 출신의 변호사였다.
돈스쿨의 가장 큰 병폐는 입학도 문제지만, 졸업 후의 진로에서도 돈, 인맥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시험과 연수원제도는 판검사 임용까지 성적순이다. 즉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공정성인데, 이걸 외면하고 별 장점도 없는 돈스쿨의 시행은 뻔한 결과를 내고 있다.
돈스쿨 졸업 후에 경력을 쌓아 판검사 임용까지 흙수저가 유리할까? 금수저가 유리할까? 이건 안 봐도 답이 나옵니다.
사시는 존치되어야 하고, 판검사 임용시에는 공정하게 시험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면 돈스쿨은 자유경쟁에 의해 폐지될 것이다. 애당초 변호사수가 적으면 사시합격생만 늘렸으면 될걸 우리랑 맞지도 않는 돈스쿨제도를 떡하니 들여온 거 자체가 문제다. 독일이나 일본의 상황을 봤을때 돈스쿨은 전혀 장점이 없는 제도였다는 게 입증되었는데 말이다.
돈스쿨 제도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에게 해될게 없는 제도다. 즉 금수저를 물려주기에 딱인 현대판 음서제이기 때문이다. 돈스쿨과 맞물려 공직에서의 특채제도도 손봐야 한다. 사시폐지와 공직의 특채 확대는 결국 기득권들의 자녀들에게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