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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7 13:22
사시는 무조건 존치되어야 한다.
 글쓴이 : 칼리
조회 : 674  

 이번 새누리당 부구욱이라는 작자도 딸래미가 돈스쿨 출신의 변호사였다.


 돈스쿨의 가장 큰 병폐는 입학도 문제지만, 졸업 후의 진로에서도 돈, 인맥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시험과 연수원제도는 판검사 임용까지 성적순이다. 즉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공정성인데, 이걸 외면하고 별 장점도 없는 돈스쿨의 시행은 뻔한 결과를 내고 있다.


 돈스쿨 졸업 후에 경력을 쌓아 판검사 임용까지 흙수저가 유리할까? 금수저가 유리할까? 이건 안 봐도 답이 나옵니다.


 사시는 존치되어야 하고, 판검사 임용시에는 공정하게 시험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면 돈스쿨은 자유경쟁에 의해 폐지될 것이다. 애당초 변호사수가 적으면 사시합격생만 늘렸으면 될걸 우리랑 맞지도 않는 돈스쿨제도를 떡하니 들여온 거 자체가 문제다. 독일이나 일본의 상황을 봤을때 돈스쿨은 전혀 장점이 없는 제도였다는 게 입증되었는데 말이다.


 돈스쿨 제도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에게 해될게 없는 제도다. 즉 금수저를 물려주기에 딱인 현대판 음서제이기 때문이다. 돈스쿨과 맞물려 공직에서의 특채제도도 손봐야 한다. 사시폐지와 공직의 특채 확대는 결국 기득권들의 자녀들에게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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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6-07-07 14:29
   
로스쿨을 시행한 이유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몇 가지를 보자면 학벌 타파와 타전공 합격자를 많이 배출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FTA로 법률 시장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법률인을 늘리고 보다 싼 법률 서비스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듯 여러 장점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실제 우리 사회가 이를 돈벌이에 써버렸죠.
흡사 여성부처럼 만든 의도는 좋았지만 정작 실행하는 사람들이 망친 것 중 하나가 되겠네요.
또한 현 로스쿨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사시 존치에 찬성합니다.
     
하늘바라기 16-07-07 14:43
   
천황님 아닙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이야기가 바로 법조인들이 가지는 위치를 인정한다는

이야기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조인도 한 직업군으로 사회적으로 평등

한 위치에 있다라고.. 특별하다고 인식한다면 계속 특별할수 밖에 없고 사법계가 가지는 폐쇄성

이 더욱더 커질겁니다..
          
호태천황 16-07-07 14:47
   
의미를 그쪽으로 해석하자면 님 말씀도 맞아요.
사시제도야 말로 학력타파 전공타파의 전형이기 때문에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현 문제에 대한 뾰족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시제도의 폐지는 늦추거나 존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말입니다.
법조인의 위상을 고려한 말은 아닙니다.
존재의이유 16-07-07 14:36
   
개천에서 난 용들이 지금 하는 꼬라지.
그럼 그게 용인가.
개  인가.
     
호태천황 16-07-07 14:40
   
반박불가....씁쓸하네요 ㅋ
     
칼리 16-07-07 15:02
   
사시가 있었기에 고졸 노무현이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개천에서 용 난 거 아닌가요?
          
하늘바라기 16-07-07 15:07
   
ㅋㅋㅋㅋ 법조인들은 용이고 법조인 아니면 뭐요 그럼?

고졸이든 중졸이든 대통령이 되는 자격에 학벌이 있었나?  그래서 용이되지 못하면 차별을

받아야 되는게 맞는건가 ㅋㅋㅋㅋ 그래서 용이된 자들을 부러워하고 우러러봐야되는거냐고

참 생각하는 자체가 ㅋ
               
칼리 16-07-07 15:11
   
로스쿨 제도는 그럼 법조인들의 지위를 낮출 수 있다고 보나요?

오히려 판검사가 특정 계층에 의해 점령될 수 있기에 권위의식이 더 커질 겁니다.

누차 말하지만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병폐는 진입 장벽과 더불어 졸업 후 진로에 기득권층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로펌에서 누굴 쓰겠습니까? 돈 있고 빽 있는 집 자제들 데려다 쓰죠. 그렇다고 국가가 로펌에 일일히 누구 쓰라고 관여해야 합니까? 당장 판검사 임용에도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요.
                    
하늘바라기 16-07-07 15:19
   
ㅋㅋㅋ 진입장벽을 낮출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좋은 취지를 살릴생각은 없고 걍 없애고

사법고시를 살리자?? ㅋㅋㅋ
                         
칼리 16-07-07 15:25
   
진입장벽도 문제지만, 로스쿨 졸업 후 진로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누차 말하는데 헛소리만 하시네?

로스쿨이 사시보다 좋은 게 머죠? 아 돈 있고 빽있는 자제들 쉽게 법조계 장악하는 거요?
                         
하늘바라기 16-07-07 15:28
   
아 진짜 법조인은 철밥통이랍니까?

왜 그런 사람들 진로를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많은 법조인들이 나오면 일반인들이 들이는

비용은 적어지고 더 좋잖아요.. 왜 그런사람들한테 특권을 줘야되냐구요 ㅋ..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않게 보완하는 법을 찾자는데 무턱되고 폐지라니 ㅋㅋ

에휴
하늘바라기 16-07-07 14:40
   
로스쿨 취지는 찬성... 하지만 로스쿨이 특정인들 ... 그들만의 리그처럼 변질된다고 하면 안되겠죠..

사법고시 부활의 취지는 이해는 하나 로스쿨이 가지는 의미는 사법계에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

들이 많이 배출되어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적 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제공하는것을 목표로 하는것이라

그 의미만 퇴색되지 않게 로스쿨의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긴하죠.. 높은 입학문턱과 비용이 일반인들에게는

엄두가 나지 않는 형편이라.. 로스쿨의 취지만 잘 살린다면 일반인들에게 법은 가깝게 다가올수 있고 법조인들

도 일반인들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수 있는 기회가 되긴해요..
     
칼리 16-07-07 15:01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로스쿨 입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졸업 후의 진로에도 사시와 달리 인맥빨이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법률 보완을 한다해도 공정성은 보장되지 못합니다. 어차피 뭘 해도 시험같은 시스템이 없는 한 유리한 건 돈 있고 빽있는 자들이니깐요.

당장 경력을 쌓는것도 돈 되고 여유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법조인들과 일반인들이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는 인식요? 그게 로스쿨로 해결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로스쿨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은 제도인데, 영미법계와 다른 사법체계를 가진 우리가 들여와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돈스쿨은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인식되고 있고요. 우리와 사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사실상 돈스쿨 망했고요. 독일은 오히려 법조인 양성에 우리보다 더한 시간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늘바라기 16-07-07 15:17
   
어디서 웃어야되는지.. 미국에서 실패했으면 정당성을 가지는건지 ㅋ 돈스쿨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걸 보완할 생각은 왜 못하는지.. 왜 맨날 안된다고 하는지 ㅋ 다른나라 실패해도 우리

나라가 보완하고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사법시험 자체가 법에 대한 폐쇄성을 인정하

는 꼴이라니까.. 법문 달달 외우고 시험유형 달달 외우고 인성은 개판이든 어떻든 머리만 좋으

면 시험 통과해서 변호사 판사 검사되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런 유형들은 겪어보지 않

으셨나? 그들만의 리그를 가지니까 폐쇄성이 높아만 지는거고.. 로스쿨의 취지나 알려나 몰라

다양한 인성과 직업군들이 법을 공부해서 그분야에서 전문직으로 할수있고 그 다양함에서

일반인들이 더 가깝게 다가갈수 있다는 취지인데.. 지금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된건 반대

이지만 법조계가 가지는 폐쇄성을 없애고 그 특권의식이 사라질수있는 여건이 마련되는것에

찬성이요만...
               
칼리 16-07-07 15:27
   
영미법계 국가야 법을 달달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조인이 법학 지식이 상당해야 합니다.

법조계가 가진 폐쇄성을 로스쿨이 깰 수 있다? 이건 이상론자들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하늘바라기 16-07-07 15:33
   
에휴 사법고시를 통과한다고 법에 대해서 다 아는것도 아니고 다시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

서 시작하는겁니다..

쉽게 로스쿨의 취지는 칼리님이 미술쪽으로 전공을 해서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나

검사로 혹은 판사로 나간다면 미술쪽의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폐지된 사법고시로는 법만 파던 사람들이 와서 법외에 전문적인 지식의 소양이 부족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미흡할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다양한 소양을 가진 법조

인을 양성한다..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나오면 특권의식도 많이 희석이 될 소지도 있고

일반인들이 법에 쉽게 다가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아시겠나요?
칼리 16-07-07 15:08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시보다 더한 장벽을 두는 겁니다.

학력과 돈에 상관없이 시험만으로 자격을 취득 가능하게 하는 시험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머 사시를 존치시키면 로스쿨이 망한다는 건 결국 로스쿨이 대중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제도란 걸 입증하는 거죠.
미우 16-07-07 16:01
   
개천에서 용은 거의 안나오고
딸랑딸랑 딸검이나 떡검만 나오는 거 같은데...
제로니모 16-07-07 16:33
   
로스쿨이나 의료대학원은 사시나 의사고시의 폐단과 지나친 쏠림과 진입장벽 그에 대한 권위주의에 대한 회의와 대안으로써 만들어진거잖아요.

당연 사시 보단 로스쿨의 문제를 보완해서 방향적으론 로스쿨로 가는게 맞을겁니다.

다만 위에 제기하신 문제 중 로스쿨도 사시와 별반 다를게 없어서 들어가기 힘들다란 것과  또 입학부정에 대한 회의는 입학문턱을 낮추는 대신 졸업정원제를 통해 대강 입학해서 졸업하는게 아닌 제대로 공부한 자에게 졸업장을 부여하게 한다면 어느정도 해결되리라 보이는데요
     
하늘바라기 16-07-07 16:56
   
공감합니다.. 진입문턱을 낮추고 변별력을 높이는 위주의 깨끗하고 공평하게 한다면 사법고시 제

도 보다 더 나은 제도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로스쿨은 취지에 맞지 않게 흘러가지만 ...
가상드리 16-07-07 17:04
   
웃긴게 로스쿨한다고 학벌이 없어지겠습니까? 학벌 좋은 학사출신들이 명문대 로스쿨 갈 거고 그러면 그게 그거죠.
결국 학벌 좋은 로스쿨 출신이 또 판검사 되는 거고...
로스쿨 졸업하면 변시 보는 데 변시로 줄세우기하는 게 차라리 특채보다는 나을 것 같네요.
노무현때부터 선진제도라고 들여오기 시작한 특채는 이미 노무현때부터 별로였고 이명박 거치면서 더욱 악화됐다고 봅니다. 대학입시제도부터 이상해졌고...
차라리 의대처럼 법대를 6년제를 해서 변시보고 줄세우기 하는 것도 나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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