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6일 “미르재단이 국무총리의 결정도 뒤집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르재단이 추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대통령 순방 일정에서 전격 발표되고, 직후 총리실 등 관계부처가 법적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정했다”며 “미르재단을 밀어주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벌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추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졸속 추진 논란이 일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30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8월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서면회의를 통해 수정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2017년 종합시행계획(안)에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수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1월21일 청와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은 TF를 구성하고, 7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논의했다.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 TF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그리고 2016년 1월21일 청와대 TF 회의가 열리기 전인 2015년 11월 이미 미르재단 관계자가 이화여대에 개발도상국 영양지원 사업 기획과 시제품의 개발을 요청했다.
5월 30일 국무총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하여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의결했다. 하지만 당시 종합시행계획안에는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2016년 1월 20일 농림축산부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은 K-meal 가공식품 연구용역 체결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5월 25일~6월 1일)에서 K-meal 사업이 포함된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발표한 후에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자 국무총리는 8월26일부터 나흘 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진행하여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된 종합시행계획에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포함되었다.
수정된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에 따르면 미르재단 특혜 의혹이 있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ODA 계획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총리는 종합시행계획 수립 3개월 만에 ‘서면회의’ 거쳐 수정계획을 의결했다.
게다가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이유로 ‘2017년 ODA 종합시행계획 의결 이후 긴급 추진 필요 사업 발생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당사업 추가 의결 필요’하다면서 ‘국무조정실은 VIP 순방 후속조치 사업만 수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이 순방 중 발표하고 시현한 미르재단의 ‘코리아 에이드’사업을 실행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계획을 수정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은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박 의원은 “미르가 먼저 움직이면 정부는 따라간다”며 “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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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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