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27 12:19
유엔 특별보고관 "박근혜 정부, 사생활 인권 침해 증거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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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 사생활 침해 조사 임시 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권 당시 심각한 수준의 조직적인 사생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증거를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확인했다.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사생활 인권 침해 조사 임시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초까지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한 사생활 인권 침해 증거를 입수했다"며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은 물론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활동가의 사생활 인권도 불법적이고 불합리하게 침해됐다"고 말했다.
카나타치 보고관은 "여전히 국정원이 보유한 사생활 인권 침해 기술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법체계나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심각할 정도로 불충분한 상황"이라며 "한국은 늦어도 2020년 중반까지 적절한 안전장치, 특히 감시사찰 및 정보수집 활동 기능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시민의 사생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파괴.. 관련기사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7261730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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