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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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한일수교 50년의 재인식] (15)청구권 자금과 한강의 기적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결과물인 8억弗 지원은

현금 형식이 아닌 日 생산물ㆍ용역ㆍ기술도 포함돼

자금 도입도 日 승인 절차 받으며

실질적 청구권자 권리 행사 못해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12월18일 청와대에서 정일권 총리(왼쪽에서 세 번째), 이동원 외무부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 김동조 주일대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일조약 제협정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 국가기록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점철된 과거사에 대해선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오히려 일본이 자본과 기술을 ‘헌신적으로’(devotedly) 쏟아 한국 대만 중국 등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아베의 언급은 일본이 한국의 산업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달리 말하면 일본의 ‘청구권’ 자금과 공적개발원조(ODA) 덕분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아베의 주장은 물론 일본의 경제적 기여를 강조함으로써 과거사를 묻어버리겠다는 본말전도의 궤변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아베가 말한 일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일본의 경제적 도움과 이를 토대로 한국의 산업화가 크게 진전됐다는 점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경제지원은 한국의 대일 청구권에 대한 정치적 타협으로서의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등 5억달러로 설명되지만, 이 외에도 일본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1990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각종 공공차관과 민자 투자를 지속적으로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해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1966년부터 1990년까지 92건 5,962억엔의 엔화 차관을, 1969년부터 1983년까지 33건 27억엔의 해외 투융자를 각각 한국에 제공했다. 이들 엔화 자본은 특히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기간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돼 한국의 산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 같은 일본의 경제협력은 어디까지나 경제와 냉전의 논리로써 과거사를 봉인한 이른바 ‘1965년 체제’의 대가로 이뤄진 것이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061633

아베 할아버지랑 박정희랑 절친이지
청구권도 일본한테 양보하고 일본의 도움이 없다고 떠드는 다까키신도들
왜일까 그건 친일 다까끼를 일본과 엉키기 싫은거아닐까?
다까키딸은 일본 눈치보는 이유를 알만도하다
형식적인 말만할뿐 방사능 물고기 철광같은 수입을 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