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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3월 16일 경기는 유료 티켓을 사야 입장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닌 무료경기라서 (선거운동 금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적용사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무료경기의 경우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유료경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3월 16일 경기는 주최 측도 선거운동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논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제 106조 2항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핵심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다. 이런 곳에서는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특정인으로 한정된 비공개된 장소에서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바로 이 점이다. 3월 16일 내셔널리그 경기는 무료경기였다. 한 마디로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다. 그래서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을 판단하는데 있어 유료경기인지, 무료경기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3월 16일 경기는 무료경기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 선거법 위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비슷한 시각에서 사안을 보고 있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병원에 입원한 주민들을 방문해 선거 인사를 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병원 역시 무료로 공개된 장소이므로 선거유세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제가 보기엔 본문의 사진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습니다.
다른 당 다른 정치인들은 문제가 없는데 왜 자한당 황교안씨만 문제가 되서 이리 비난을 받나요?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분이...?
뭐 본인인 선동하려고 내용도 확인 안하시고 가져오셨겠고 그래서 사진만 올리셨겠지만,
오히려 이 사신은 황교안의 그런 전력을 생각할 때 무능하고 똑똑치 못하다는 것을 부각하는 게시물 같습니다.
자한당이 오만하고 능력이 안되니 다른 당은 아무 문제 없이 저런 사진 버젓이 찍는데 똑같이 경기장가서 욕먹는 자한당 황교안씨는 도데체 법무부장관까지 하고 왜 그럴까요??? 법관련 일을 또 안헀다면 잘 몰라서 그랬다지만... 안그런가요?
정말 좋은 사진 가져오셨습니다. 남들은 저리 잘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