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재의 제도로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A.9]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법률이 없고 1982년에 만든 대통령훈령인「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이 존재합니다. 이 훈령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테러징후 사전포착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불법체류인도네시아인이 IS계열의 ‘알 누스라’라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습니다. ‘김군’처럼 우리 국민이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테러범들이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우리 아이들을 유혹해도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 열심히 일하네요. 무슨  정부대변인같아요. 물론 정창래의원이 다 밝혔죠.

그건 아닌데요
기구가 있는데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테러가담자의 처벌수위와 국제네트워크만
갖춰지면 되는데 새법을 만드는것보다 기존법 보완이 더 좋은 해법이었음

법이  아니라  대통령 훈령이에요
테러정보 수집도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수집,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국보법 말하는건데요
그걸 보안하는게 상책이었는데요
제가 일단 댓글에 설명이 부족하긴 했네요
국보법을 보완하면 더좋은 해법이었다는겁니다

국보법 폐지가  대선공약인  사람도 있는데
국보법 강화하면  정말 난리날껄요

뭐 박대통령도 업적을 남겨야 되니 새로운법을 재정하는건 이해는 가는데
원안은 같은 쓰래기 법을 입법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수정안도 아직 미흡함

네 꺼지세요 ㅎ

네,자러갑니다

테러방지대책위원회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않했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 유기이며 수장부터 줄줄이 굴비 엮듯이 징계처분해야 하는데
어찌하나 지켜 봅시다.

사실 테러에 대한 위험을 실제로는 안느끼는거죠. 위협을  느꼈다면 관련 법규등을 다 찿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했겠죠. 그들이 필요한건 합법적인 국민감시입니다.

국민감시와 권력계승이죠
정학하게는요

결국 테러에 대한 위험을 느낀 사람은 캇터날 테러를 당한 대통령 뿐이군요...

애당초 테러는 관심이 없엇던 것이죠 지가 의장인 줄도 모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