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선행한 2번의 하야 사례를 우선 살펴볼가 합니다.

40대 이상인 분들에게는 익숙한 사건이지만, 젊은 분들을 위해 재언하자면,

 

 1960년 이승만의 자유당 3.15부정 선거가 문제가 되어,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고, 닉슨 정부는 수습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1974년 하원의 탄핵안이 결의되고 닉슨은 그해 하야를 선택하죠.

 

 이전의 경험을 볼때, 결국 하야 여부는 여론의 판단이 얼마나 확고하게 작용하느냐의 여부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사태를 보면, 우선 최고 통수권자인 박근혜씨가 사실상 자신의 허락 혹은 묵인하에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최순실에게 보고 혹은 공유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조언이나 첨삭과 같은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을 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재기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선 기밀유출과 같은 법적책임을 거론하겟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유기한것이 아니냐? 하는 직무유기의 책임입니다.

 

 국민이 선거로 뽑을때는 최종결정자의 역할을 할 사람을 뽑은 것인데, 그 사람이 자신이 해야할 것으로 기대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와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의 진영을 떠나, 매우 원칙적인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으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대통령 본인에게 수많은 의혹만 붙여주는 양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때, 최종 결정권자로 알려진 보스가 '사실은 판단능력이 없는 허수아비다.' 이런 인식이 파다하게 퍼진 현 상황에서 뭘 어떻게 집권을 유지한다고 한들, 그사람의 지시를 제데로 수행할 부하 직원이 남아나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선 보수쪽에서 주장하는 '정국의 안정'이 야당의 정치공세가 아니다고 해도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정국이 안정되지 않는 것은 확실한 chain of command 가 부재하기 때문이니까요.

 

 어제 낮에 jtbc 토론중에 진중권씨도 지적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사람으로 치면 뇌가 죽어있는 뇌사상태와 같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의 권위가 실추된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이 간판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외교의 최종책임자로 박근혜씨가 다른 나라의 정상을 만날수 있고, 협정을 체결할수 있으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온국민에게서 질타를 받게 되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면서 (더구나 박근혜씨가 조선일보의 주장데로 심리적인 병을 가지고 잇다면 더더욱) 바른 판단을 내릴수 있다고 기대하겟습니까?

 

 박근혜를 최종 결정자로 두고 싶어하는 여당의 기류는 이해할만 하지만, 이미 박근혜씨는 그럴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의 사건이 지난 월요일(24일 jtbc의 보도)이후 급변하게 되었는데 박근혜씨는 사실상 단 2분의 대국민담화 24일 오전을 제외하고는 언론에 얼굴조차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씨가 뉴스를 단 몇분이라도 본다면, 그사람의 심리상태는 지금 매우 불안정할게 뻔하고, 정상적인 대통령 수행자라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언론에 한번정도는 자신의 상태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할텐데, 박근혜씨는 그런 시도조차 없습니다. 반증적으로 박근혜씨가 언론에 자신을 보여줄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런 사람을 수장으로 놓고 앞으로 1년 4개월 그리고 올림픽까지 치루려고 생각하는 여당의 바램은..

오래 못가서 또다른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올해안에 박근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당을 위해서도 좋고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국민들의 인식으로 보건데, 박대통령의 실정과 스캔들은 쉽게 잊혀질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후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인간 박근혜에 대한 신뢰는 사실상 무너져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당의 방침이 박근혜에 대한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님 자신들의 밥그릇때문이던지 상관할바 아니지만, 실현가능성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해보임니다.

 

 하야도 자신이 선택할수 있을때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지, 쫃겨나는 마당에 명예따위가 있을리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당도 심각하게 박대통령의 하야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