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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짙은 것이 사실이고 그 내용이 세월호 유족들을 폄훼하는 데 악용되고 있기에 법감정 상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야간에 여러분들이 폭력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라서 특수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특수 폭행은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라서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 현이란 분은 사건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폭행 과정 전반의 원인이 된 것부터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범행 전반을 주도한 책임이 더욱 크므로 더 가중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씨의 피선거권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항소로 소송 끌어본들 새민련에 전후 사정 모르는 깜깜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월호 사고로 정치적 각성 수준이 높은 지역이라 더 나은 인물들 널려 있기도 하구요. 공천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 봅니다.
최소한 단원구 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 수준은 되어야 하겠지요. 새민련도 전략 공천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실력있는 인물 공천해 올리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실력과 자질은 있어야 합니다. 국회 의사록을 보면 김현 의원이라는 저 사람...세비 축내는 수준으로 보이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