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5-21 12:59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글쓴이 : 봄비
조회 : 671  

예전에 많은 보수분들이 대기업죽이고 경제도 죽는다고 반대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횡포..갑의 횡포, 불공정거래에 강력한 법으로 규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에는 빨갱이 법이다 말이 많았지만
요즘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발렌티노 13-05-21 13:25
   
미국이 이런쪽으론 잘 돼 있죠.

가만보면 일부 보수분들은 미국을 빨갱이로 보는 모양
우유맛초코 13-05-21 13:31
   
동감입니다.  남양의 경우도 수십년간 모든 점포에 행해졌을 악습이고 기업은 그렇게 부를 축적 해 왔을텐데요.  보통의 경우 법정에선 증거가 확실한 몇몇 케이스만 보상이 되겠죠... 남양은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큰 건이라 많이 적용된다 해도 근래 1-2년 정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과거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은 제외 될테고요... 이럴때 형사든 민사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으면 좋을텐데 생각 한 적이 많은데요..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이 법이 빨갱이면 미국은 이 제도를 남발하는 극좌빨 국가가 될텐데.. -_-;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636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2525
120302 내년도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국정교과서, 일제 쌀 수탈을… (8) 무장전선 10-13 670
120301 그들이 주장하는 국정 교과서의 목적 (9) CIGARno6 10-18 670
120300 전기차 시장을 없애려는건지 아니면 로비자금으로 때돈… (22) matthew 10-22 670
120299 한식은 종북, 햄버거는 세계화의 상징 (14) 자유시장인 10-23 670
120298 가계대출 사상 최대 증가...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3) 블루하와이 11-12 670
120297 박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는 하나보네요 (14) 식빵순이 12-28 670
120296 새누리 화이팅!!! (9) 웨이크 01-06 670
120295 섹스 스폰서 검사 근황 (20) 무장전선 01-19 670
120294 靑, 박근혜- 아베 '위안부 통화' 내용 공개 거부 (5) MESSI 01-28 670
120293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 - 민주주의 (3) 해달 01-28 670
120292 김광진 근황 (9) 순수와여유 02-26 670
120291 코웃음 연장선... (28) 미우 03-24 670
120290 안철수mbc 정책연설과 청년정책 영상! (7) 머이러언 03-28 670
120289 8년간 나라가 역대급으로 모든면에서 수준이하가 되었는… (12) 호두룩 04-07 670
120288 바하님 5.18 관련글 봐주세요 (6) korn69 05-11 670
120287 김제동 발언이 뭐가 문제임?? (7) 주말엔야구 10-08 670
120286 세월당이라 욕하던 자들... (1) 민주시민 12-10 670
120285 노무현대통령 시의원 출마 하려했다. 와이드11 12-20 670
120284 이재명 대통령이어야 하는 간단한 이유 (19) bigrio 01-04 670
120283 전경련 미디어워치에 돈 쏟아 부었다는게 밝혀졌다 호두룩 02-17 670
120282 광화문대로의 면적 vs 서울광장의 면적에 대한 비교입니… 도둥년탄핵 02-27 670
120281 이재명 저런 식이면 백전백패. (7) 추리의세계 03-06 670
120280 [대선 여론조사] 문 38%-안 38.3%…'오차범위 접전' … (5) korn69 04-12 670
120279 그러고보면 안철수를 민주당으로 입문시킨 이유가 친박(… (2) 호두룩 04-14 670
120278 분란만 일으키네요 본문 삭제합니다.. (21) 알밥청소 04-16 670
 <  3931  3932  3933  3934  3935  3936  3937  3938  3939  3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