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제약협회, '스페셜 301조'로 韓 겨냥.."무역보복 해달라"
세탁기·태양광·철강 이어 제약까지 美 통상 압박 심화,
FTA 개정 협상카드 작용할 전망..
韓 USTR에 반박자료 보내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서명한 후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AP 뉴시스
미국 최대 제약단체인 제약협회(PhRMA)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게 '스페셜 301조'로 한국에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슈퍼 301조'로 불리는 스페셜 301조는 무역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복 규정을 둔 법이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은 제약 뿐 아니라 가전, 자동차 등 다른 산업도 제재할 수 있다. 업계는 트럼프정부가 스페셜 301조 카드를 쥐고 통상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본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 제약협회는 이달 중순 USTR에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스페셜 301조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존슨앤존스, 노바티스, 화이자, 바이엘, 사노피 등 주요 제약회사 38곳이 가입돼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3일 USTR에 36페이지 분량의 반박 자료를 보냈다. 자칫 제약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에서다.
USTR은 매년 4월말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는 미국 정부의 무역제재 수단인 슈퍼 301조와 비슷한 효능을 갖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분야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제재 단계는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순이다.
우선협상대상국은 조사 뒤 관세부과, 수입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트럼프정부가 중국을 스페셜 301조로 압박했다고 본다.
미 제약협회는 그동안 한국이 스페셜 301조를 위반했다고 꾸준히 주장했지만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지난해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공세 수위를 높인 셈이다. 미 제약협회는 한국을 2013·2016·2017년엔 감시대상국, 2014·2015년엔 우선감시대상국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 제약협회는 한국의 약가 책정이 차별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7·7 글로벌 혁신신약 제도 개선'을 문제 삼았다. '임상실험을 한국에서 실시한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약가를 10% 우대해주는 정책이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불평등하다고 했다.
작성일 : 18-02-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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