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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7 21:03
공기업의 경영효율화(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
 글쓴이 : 돼랑
조회 : 669  

 
네이버 블로그 입니다만 경제학 측면에서 잘 서술한 명문이라고 생각되어 올려봅니다.
 
정치쪽으로는 건드리는 부분이 없으니 양쪽 분들 모두 읽어보실만한 글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블로그 글이라 복사가 안되어서 캡쳐해서 올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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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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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카라킴 13-12-17 21:11
   
일단 현정부가 취하는 모션은
코레일 지분의 자회사 하나를 더 만들어서
코레일 1
코레일 2

둘이 경쟁시켜 실적없는 쪽 사장 이하 목아지 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아직은 민간기업에게 판건 아닙니다. 

그럼 향후에 민간기업에게 팔수도 있는것 아니냐.. 인데

그때 가서야 노조가 일어서야하는것 아닐런지..

제가 볼때 지금 노조는 밥그릇 싸움입니다.
     
돼랑 13-12-17 21:14
   
노조의 밥그릇 싸움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시다면 동조하겠으나 밥그릇싸움만을위한 파업

은 아니리라 봅니다. 위에 보시면 공기업간의 경쟁체제가 돌입된다면 또 이익이 상대보다 나오지

않는 사항에서 공기업이 할수있는 방법은 다운사이징과 수익성 낮은사업에 대해서 손대지 않는

것인데 다운사이징 즉 정리해고가 바로 노조에서 바라보는 가장 최악의 수가 되기에 파업하고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니가카라킴 13-12-17 21:17
   
그럼 결국 민영화 반대 시위가 아니라
정리해고 반대 시위로군요
               
돼랑 13-12-17 21:19
   
노조에서는 민영화 이후의 상황을 볼수 밖에없는것이고 그게 밥그릇싸움이라고 해도

어쩔수가 없죠. 민영화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생각 안하고 한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겠구요. 결론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막을 방법이 민영화를 진행시키지 말자니까

민영화 반대시위라고 해야겠죠.
                    
니가카라킴 13-12-17 21:21
   
아직은 민영화 아니고
현정부도 민영화 아니라 하고
실제 하는짓도 민영화가 아닌데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가지고 와서 시위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공기업끼리의 경쟁에서 정리해고 위험이 보이니까
시위를 하는데

민영화 반대시위로 보여지게 한다?

머리가 어지럽군요 ^^
                         
돼랑 13-12-17 21:23
   
결국에 어떤 파업이든 파업은 노조의 이익을위해 하는게 파업이니까요.

또한 그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이 아닌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믹네코이 13-12-17 21:53
   
코레일 1과 코레일 2를 만든다면 적자 보존하는 라인도 또같이 나눠가져야죠 그래야 공정한 대결이죠

한쪽은 흑자 노선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당하다고 말하는지 재정신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유유상종 13-12-17 21:19
   
이 글 쓰신분은 공기업 근무자이신가?
아니라면 일단은 공기업 근로자들 임금투쟁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지?
바로 님의 (또는 님 부모님의) 호주머니에서 돈 더 내라는 것인 줄 아시는지?

민영화 부작용 근거만 한아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민영화 장점도 한아름 있다는 건 아시는지?
더구나 지금 민영화가 아니고, 자체경쟁 도입으로 경영효율화를 꾀해 보겠다는데 그것도 반대하시는건지?

무조건 공기업 종사자들도 노동자이니까, 그들의 말만 들어주면 정의고, 민주주의라고 보시는지?
적자상태를 방치해두면 앞으로 그 피해는 국민전체, 특히 후대세대들이 입게 된다는건 아시는지?

현정부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파업이든 뭐든 현 정부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무조건 찬성이라는 논리인지?

무책임한 주장은 결국 당신과 단신 후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건 아실 것.
     
돼랑 13-12-17 21:22
   
죄송하지만 제 글도 아니고 왜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지에 대해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한

좋은글이기에 퍼왔습니다. 분명 서두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퍼온글이라고 이야기도했고 링크도

걸어놨습니다만... 자체경쟁체제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업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글입니다. 거기에 댓글에 분명 밥그릇싸움이라고 하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이야기도 했구요. 지금 님이 주장하신 바는 본문글은 안 읽었지만 내생각만 말한다

수준정도의 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본문글은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심이 어떠실지요.
     
빅터고 13-12-17 22:39
   
무작정인 파업을 옹호하는 글이 아닌데요. 뭔가 오해하시는듯.
돼랑 13-12-17 21:26
   
이제 저도 사정상 쉬어야 할 시간이라 더이상의 댓글에 대해서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댓글을 쓰신다면 후에 정독하고 따로 발제글을 올려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바쁜남자 13-12-17 23:24
   
밥그릇 싸움입니다.  민영화란 지금의 편한 직장이 빡세지고 정리해고 당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 의미하니까요....  물론 임금이 깍일수도 퇴직금도 나빠질수도 있지요.
     
팔랑구 13-12-18 00:07
   
밥그릇 싸움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생각은 분명 내가 지불해야할 기차비용등이 기존 상승률에 비해서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남자 13-12-18 00:16
   
적자경영의 적자는 무엇으로 매꾸나요?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그리 쓰이는 거겠지요.  세금이 결과적으로 이들의 임금도 보장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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