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의 국정원이란 존재를 함축할 수 있는 한마디를 찾자면...
"필요악" 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위해 일단 국정원법을 보시죠...

국가정보원법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4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겸직 금지)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조직을 구성하고 원장이 겸직금지라서 대통령
이외의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단체이죠...

점점 고도화되가는 현 사회에 국정원이라는 정보집합체 및 정보보호체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조직이 없으면 스파이 근절이나 국익 보호를 위한 정보의 보호가 쉽지 않은게 사실이고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른 현대의 국가들은 다들 이런 조직을 둡니다.

하지만... 적들이 그만큼 노릴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정보일 것이 자명하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것입니다.

그것을 독식하고 있는 국정원...
뭔가 그대로 놔두기에는 위험한 조직이 되버리죠.

따라서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들의 관례대로 이런 조직에는 감사체계를 완비하고 정기/수시 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국정원의 1차 감사는 대통령 본인이 수행합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직속의 이 국정원이란 기관은
그순간 대통령 제2비서실 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애초에 국정원법 자체가 그렇게 조문이 구성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지 못하면 언제고 작금의 상황과 같은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입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해....도 될지... -,.-;;;) 해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금의 사태를 순차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2014년 2월 :   캐나다 시티즌랩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21개국이 해킹팀에게 스파이웨어를
                  판매한 흔적을 찾았다고 발표하고 일부 한국 KT IP 해킹흔적 자료 공개
                  이 즈음부터 해킹팀은 건전한 해커들에게서 공공인권을 무시한 사찰을 조장한다며
                  서서히 추잡한 공적으로 몰리기 시작.

2014년 6월 :   해킹팀이 판매한 프로그램이 기존의 다빈치 대신 RCS 갈릴레오 임을 시티즌 랩이 발표
                  (유명한 캐스퍼스키 백신업체와 공동연구로 밝혀냄)
                  이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사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음.

2015년 6월초 : 해커들 사이에서 해킹팀이 드디어 털렸고, 곧 내용이 공개될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

2015년 6월 :   드디어 GitHub 에 털린팀 (Hacked Team) 이라는 조롱하는 문구의 계정이 생성되었다.
                  이 즈음부터 해킹팀이 구매고객들에게 자신들이 제대로 털렸다고 주의를 요하는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됨. (위키리크스)

                                     :
                                     :
[[[ 이 사이 기간중 국정원 임모직원이 7월 2일 문제의 중고 마티즈 승용차 구매 ]]]
                                     :
                                     :

2015년 7월5일~7일 : 대표적 P2P인 비트토렌트와 깃허브에 RCS 소스를 비롯한 직원 이메일등등
                          해킹팀 서버에 있던 거의 모든 자료가 업로드되어 까발려짐 (약 400기가 분량)

2015년 7월 9일 : 너무나 방대한 자료라서 서치가 힘들것을 감안하여 위키리크스가 각 자료에
                     색인 (index) 를 만들어 DB 서치화 하는 작업을 완료함.
                     이로 인해 누구나 쉽게 해당 내용을 특정 어구가 포함되었는지 검사하는 서치엔진
                     식 검색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해짐.
                     이때부터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국정원의 존재나 5163 부대 등이 마구 서치되어
                     결과가 까발려지기 시작

[[[ 이후 민간인 사찰 여부건으로 국내 정치권이 술렁거림 ]]]

7월 10일부터 임과장이 며칠간 국정원 자체 감찰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삭제 시점도 이 근방일 것이라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주장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음)

7월 18일 : 임과장 xx (이날도 원래 특별감찰이 있는 날이라고 함)

<국정원 병맛1> : 감찰시간인 10시까지 출근을 안하자 국정원에서 부인에게 전화.
                      (부인에게도 비밀인 비밀정보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 -,.-;;;)
<국정원 병맛2> : 경찰에 신고해서 위치추적해줄 것을 부인에게 부탁하면서
                      부부싸움때문에 남편가출이라고 둘러대라고 주문
                      (뭐 이쯤되면.... 할말이 없음...  국정원이 그나마 제일 잘하는 일이
                       비밀 흥신업무인데... 지들 요원 없어진걸 경찰보고 찾으라니....)
<부인 병맛1> : (망자의 부인분에게 딱히 억하심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쓸건 써야할듯합니다)
                   119 신고하여 남편과 부부싸움 뒤 남편이 전화 안받고 낚시터에서 사고당한거
                   같으니 찾아달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함....
                   (당췌 낚시터 근처로 간거는 어케 안건지... 단지 촉이 좋으신건지....)
<국정원 병맛3> : 국정원 직원이 죽었는데 비밀유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거의 모든 언론에
                      현장을 개방해 보란듯이 전국민에게 공개하고 자기들 직원임을 밝힘
                      (역시 비밀정보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 -,.-;;;)

일단 임과장이라는 분의 xx (일단은.... xx이라 치고) 단계까지의 연대기를 구성해 봤습니다.

이 뒤로 점점 병맛은 더 잦은 빈도로 나타나고....
여기에 경찰까지 더해져 누가 더 병맛인지 병림픽을 하는 수준의 자료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이 뒤의 내용도 더 정리할까 하다가 병맛의 10단콤보에 정신히 급 피곤해져서...
이만 줄이려고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현실사회에서 특히나 우리같은 분단국가에서 국정원의 존재는
서두에도 밝혔듯 필수불가결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본연의 의무 대신 대통령이나 정권 보좌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면,
정확히 그만큼의 공백이 대외첩보망에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인적자원이라는 자원은 명백히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군군신신 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정원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만 하면 됩니다.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대통령 본연의 임무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을 사사롭게 원하고 추구한다면 지탄받을 수 밖에 없죠.

대통령께서 직접 감사 역할을 하시는 기관이 이정도라면....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 국정원법을 개정하셔서라도, 좀 더 꼼꼼한 분이

국정원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아... 두서없이 길었네요...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