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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4 17:27

대통령 직권으로 국회해산 진심 안됨?

글쓴이 : 햄돌

보궐선거를 막아서 국민 참정권을 반대하고 있는데

진심 저놈들은 누구를 위한 놈들인지 알 수 없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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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라텍 18-05-14 17:30 아무리 밉고 그래도... 국민이 촛불을 든건 그들이 이뻐서 겠나요? 법과 원칙대로 하기위해서죠. 이번 기회로 다음 투표에 국민의 힘을 보여야죠! 그것이 더 저들에겐 무서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밉고 그래도... 국민이 촛불을 든건 그들이 이뻐서 겠나요? 법과 원칙대로 하기위해서죠. 이번 기회로 다음 투표에 국민의 힘을 보여야죠! 그것이 더 저들에겐 무서운 상황입니다.



		일지매 18-05-14 17:31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의 국회해산은 정상적인 대통령제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박정희의 4공헌법이나 전두환의 5공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국회해산이 가능하기는 했죠. 그때는 정상적인 대통령제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독재국가였으니...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의 국회해산은 정상적인 대통령제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박정희의 4공헌법이나 전두환의 5공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국회해산이 가능하기는 했죠. 그때는 정상적인 대통령제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독재국가였으니...



		모라카노 18-05-14 17:31 안됨. 안됨.



		내일을위해 18-05-14 17:32 맘은 알겠지만 안됩니다. 맘은 알겠지만 안됩니다.



		파연 18-05-14 17:33 이게 가능하면 자유당 집권시 아무때나 마구잡이로 활용가능하죠. 이게 가능하면 자유당 집권시 아무때나 마구잡이로 활용가능하죠.



		햄돌 18-05-14 17:35 이런것도 국민투표로 정해서 하면 안될려나 이런것도 국민투표로 정해서 하면 안될려나



		일지매 18-05-14 17:38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면 됩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이 보장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폐야당이 존재하는 한, 의원내각제 절대 안 됩니다.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면 됩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이 보장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폐야당이 존재하는 한, 의원내각제 절대 안 됩니다.



		햄돌 18-05-14 17:42 아.. 의원내각제는 안되죠 아.. 의원내각제는 안되죠



		내일을위해 18-05-14 17:42 대신하는것으로 국민소환제가 있죠. 현 헌법에는 없지만 청와대개정안에는 있죠. 대신하는것으로 국민소환제가 있죠. 현 헌법에는 없지만 청와대개정안에는 있죠.



		청천 18-05-14 17:37 6공화국에서는 안됨. 황제적인 대통령 견제하라고 국회에 막강한 권한과 특권을 줬더니 왕 300명이 탄생함.... 6공화국에서는 안됨. 황제적인 대통령 견제하라고 국회에 막강한 권한과 특권을 줬더니 왕 300명이 탄생함....



		우짤끼고 18-05-14 17:48 역시 가생이는 이성적인 진보좌파들의 놀이터입니다.훗!! 맘은 굴뚝같지만 문대통령한테 오명을 뒤집어씌울순 없습니다. 각종선거마다 뿌리부터 자한당을 들어내는수밖에요....아 진심. 당장이라도 전부 들어내고싶다. 보이냐 베충이들아? 니들하고 이렇게 수준이 다르다. 역시 가생이는 이성적인 진보좌파들의 놀이터입니다.훗!! 맘은 굴뚝같지만 문대통령한테 오명을 뒤집어씌울순 없습니다. 각종선거마다 뿌리부터 자한당을 들어내는수밖에요....아 진심. 당장이라도 전부 들어내고싶다. 보이냐 베충이들아? 니들하고 이렇게 수준이 다르다.



		제로니모 18-05-14 18:18 그럴 권한이 있음 진즉에 했겠죠. ㅋ 그럴 권한이 있음 진즉에 했겠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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