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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3 23:51
북한의 비핵화 보상 청구금액 누가 얼마나 분담해야 하나?
 글쓴이 : ijijij
조회 : 621  


북한 비핵화 회담 얘기는 있어도 북한의 청구 금액 및 누가 그것을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네. 그러면 북한이 공짜로 비핵화하는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은 체제보장 및 보상을 얘기하는 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이 없을까?

KEDO 당시에도 그랬지만 미국은 교통정리하고 생색만 낼뿐 분담금을 낼 생각이 없다.
KEDO 총사업비 46억 달러중 한국이 70%인 32.3억달러. 일본 10억달러, EU 0.75억 달러를 분담하기로 했고 미국은 사업비로 확정된 금액은 분담하지 않고 중유 2,000톤정도와 행정비용만 분담하겠다고 했고 그나마 소요비용중 미납액이 크다. 중도에 중단돼서 한국의 실제 분담비용은 10억달러 수준이었다.

이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 비용 분담도 KEDO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제네바 회담 당시의 북한은 핵물질의 고농축화 (중수로 및 원심분리기)가 문제였지만 이제 북한은 고농축화 시설, 비축 핵물질, 30 ~ 60기 이상의 핵탄두, 핵실험장. SRBM에서 ICBM에 이른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이다. 리비아나 이라크, 이란이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청구 금액은 얼마정도 일까?
북한이 필요한 비용은 핵폐기 및 사찰검증에 필요한 1차 비용과 전기, 철도, 도로 SOC 건설비용. 중수로 폐기로 인한 중유 및 유류비용 등등일 것이고 문재인이 약속한 개성공단 10배 확대 기타 남북경제협력 비용 등등일 것이다.
아마도 KEDO 당시의 10배 정도는 요구하지 않을까? 46억 달러x10=460억 달러!
한국 앞으로 70%가 배정되면 322억 달러!

2018년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GDP=1.538조 달러
정부예산= 450조 (0.42조 달러)
국가부채= 1500조원 (1.405조달러) 

북한이 10배를 청구하면 정부는 국가 연간 예산에 준하는 큰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물론 일시에 부담하는 돈이 아니고 대부분은 남한 기업에 지불할 돈이기는 하지만 10년을 고려해도 어마어마한 부담이다. 그 수준으로는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나 아무리 못해도 200억 달러는 떨어질 것 같다.
문재인과 트럼프가 이에 대해 어떤 협상를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밝히기도 어렵지만 정말로 문제인 것인데 문제의 문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문빠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문빠들이라도 여기에 대해 의견을 말해봐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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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8 18-05-13 23:54
   
니에루 18-05-13 23:54
   
지불과 투자는 다른 개념이죠.. 얼마가 되던 일방적인 지불 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북한을 계속 개방경제세계로 끌고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Papageno 18-05-13 23:55
   
잘 때 돼서 마구 들어오네?
     
ijijij 18-05-14 00:03
   
계획도 없는데 벌써 마구 들어옵니까?
대북지원비로 남한에 투자하나요?
리루 18-05-13 23:57
   
걱정되면 니가 좀 내셔요
     
ijijij 18-05-14 00:00
   
나는 내가 낼 세금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2017년 세수초과분은 재정적자 해소에 쓰지 않고 다 써버리겠답니다.
          
곰시기 18-05-14 10:10
   
그 재정적자 폭증은 어떤 놈들이 했나 생각은 하고 계시죠??
니에루 18-05-13 23:58
   
북미회담끝날때까지 아무것도 정해진건 없으니깐 미리 큰 기대나 큰 걱정은 접어두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회담 가까워올수록 언론에 조금씩 흘러나옴
아이는사랑 18-05-14 00:01
   
문빠들이 낼거임
     
Papageno 18-05-14 00:19
   
ㅋㅋ 같이 내자~
오대영 18-05-14 00:01
   
금융의 재미난 점은 미래가치를 현재의 시점으로 환산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중사가 좋아하는 니뽕의 예를 하나 들어볼가한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명목상 일본의 최종적인 통치자는 천황으로 회귀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론 지방은

다이묘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의 봉건적 통치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기 위해선 중앙은 보상을 해줄 필
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 봉건 대지주들에게 그들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일시불로 지급할 방법이 있을리 만무했다.

일본은 여기에 아주 참신한 발상을 시도하는데,
중앙 정부의 보증으로 장기채권의 형태로 이들 다이묘들에게 보상을 지급한 것이다.
물론 당장은 현찰로 바꿀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뒤 이자까지 친 가격으로 환전이 가능한 재산권을 지급한 것이다.

이것이 왜 대단한 것인가 하면,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은 농업사회나 다를바 없어 전혀 그 돈의 가치를 보증할
경제적 수단이 없었으나, 수년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그 돈의 가치를 보증할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기에
종이 쪼가리가 실제 재산권으로 인정받을수 있었기 때문이였다.

결국 금융이란 현실에서 얼마나 성장을 이루어내는가의 여부에 따라 신뢰의 상징이 될수도 혹은 사기의 수단이
될수도 있다.

북한과의 관계도 마찮가지로. 북한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 접근하고
그 투자에 대해서 보증을 해줄수 있는 신용만 갖춘다고 하면, 자금원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지리적인 장점, 성실한 노동문화, 강력한 투자대비 생산성 증가 가능성. 북한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해서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대체로 '재산권의 보증' 여부였지 그 외의 것은 아니였다는 것을 중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하긴 무식하니 그런것은 또 모른척 하겟지만.
     
오대영 18-05-14 00:14
   
중사 아찌. 내글에도 답글좀 달아주고 그래..

나름 장문으로 써줬는데 간만에 심심하잖아.. 사람 왜이래. 몇번 발리더니 이젠 겁나욤?
살살해줄께 그러지말고 몇자 적어나봐.. 우리 오래봐왔잖아. 이힝.
     
ijijij 18-05-14 00:22
   
중사와 나는 상관 없는 사람이니 내글에 중사가 어떻고 하지마시요.
북한이 필요한 비용은 핵폐기 및 사찰검증에 필요한 1차 비용과 전기, 철도, 도로 SOC 건설비용. 중수로 폐기로 인한 중유 및 유류비용 등은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북한이 경협관련은 차관형태로 빌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차관형식으로 받은 비용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만기도래후 상환 요구했지만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받을 생각도 요구도 하지 않고 있고. 원래 김대중 노무현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준 것이 그들만의 차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나 다른 투자를 얘기하나 본데 그것은 투자이고 거래이고 북한이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는 보상이지 투자가 아닙니다.
어차피 KEDO 처럼 진행하다 파토 날 가능성이 높은 일을 걱정도 없이 문재인과 문빠들처럼 낙관적 희망으로 판단하고 문제없다는 사람들이 한심한 것입니다.
     
오대영 18-05-14 00:45
   
왜이래요.
우리 그 머냐 이전에 wntnk 머 이 비슷한 아이디 쓰던 분이라는 것 다 아는 마당에.

아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론. 94년 핵위기가 있고나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햇볕정책으로 행해질 시기에 관련 조항 부분은 투자가 아니였습니다. 의무적인 지원이였지. 따라서 북한에 무슨 청구권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그것은 합의된 계약 조건이였을 뿐이였으니까요.

 좋습니다. 머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이 다른 마음을 품고 다시 북미관계가 틀어질 경우에
단기적으로 행해진 모든 경제적인 보상이던 투자던 물거품이 될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 1년 사이에 겪었던 북한 변수와 그 파국이 가져다 줄수 있는 경제적인 재앙에 비한다면야 그정도의 비용은 싸게 먹히는 거라고 우선 답해드릴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만일 북한이 지금의 워딩처럼 분명하게 경제정책을 개방노선으루 가져가고 따라서 지금의 경제적인 보상비용이 장기적인 투자가 되어버릴 경우엔 <물론 이것은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는 투자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그 투자는 고수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사와 저의 관점 차이는 북한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지금의 비핵화 경제 우선 노선을 지켜나갈수 있을 것인가? 의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당신은 부정적으로 난 좀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대하는 차이인것 뿐입니다.

 물론 어느쪽이 더 바람직한 미래인지는 볼것도 없지만.
          
가쉽 18-05-14 01:05
   
오대영님 글 잘 쓰시네.
          
ijijij 18-05-14 01:06
   
wndtlk는 중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닉입니다.
경고합니다. 중사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이 때 차관이라고 준 돈이 2012년부터 우리금 도래했는데 반복되는 요구에도 콧방구도 안뀌는 놈들입니다. 문재인이는 받을 생각이 없고. 회수? 안 받는 것이 회수인가?
달보드레 18-05-14 01:00
   
너른들 18-05-14 01:04
   
문재인과 트럼프가 무슨 협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공상에 근거해서 글 좀 쓰지 마세요. 왜 죄다 공상, 걱정 그런 것들뿐입니까. 기업들은 자기들이 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투자하는 것이고, 한국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돈을 쓰겠지요. 요즘 흔한 말로 분단 비용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통일비용으로 써야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야당이 있으니 그들이 할일을 한다면 그리고 집권당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제동을 가할 테니 변수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산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ijijij 18-05-14 01:10
   
협상을 안했다면 바보 아닌가요?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큰 그림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서 미국이 돈 다 주겠다고 할까? 한국이 낸다고 하겠지.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해? 도라이인가?
미국이 지정해 주는데로 돈 낼테니 비핵화 선언만 발표해주세요 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트럼프: 정은아 얼마면 되겠냐? 김정은: 천억 달러! 트럼프: 노무현이도 얼마든지 퍼줘도 남는 장사라 했고 문재인이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문재인이보고 1000억 달러 주라고 할께. 됐지? 김정은:O.K.!
공산이란 무엇인가요? 공짜계산인가요? 공산화를 말하나요?
구급센타 18-05-14 01:22
   
작대기 중사님은  북한얘기가 주륜데 심뽀는 짧게  중사님은 길게  쓰는것만 틀리고

같은글
     
ijijij 18-05-14 01:26
   
중사라 하지 말라니까!
          
구급센타 18-05-14 01:32
   
다른사람도 다 부르는데 나한테만 ㅜㅜ
머라 불러줄까요  말해봐요  그렇게 불러드림
               
ijijij 18-05-14 01:34
   
ijijij님!
                    
구급센타 18-05-14 01:47
   
좀 그렇네요 머야 그게 외계어도 아니고

주로 쌈하는 게임에 자기 아디를 헤깔리게 하려고 만드는건데 막피나 그런 사람들
                         
ijijij 18-05-14 03:46
   
새연이와 그 일당이 wndtlk라는 닉의 한글 입력이 중사와 비슷하다고 중사라 부르며 낄낄 대서 운영자에 한글과 연상이 안되는 닉으로 특별히 부탁해서 바꾼 닉입니다.  그러니 새연이 꼴이 나지 않으려면 중사라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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