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회담 얘기는 있어도 북한의 청구 금액 및 누가 그것을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네. 그러면 북한이 공짜로 비핵화하는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은 체제보장 및 보상을 얘기하는 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이 없을까?
KEDO 당시에도 그랬지만 미국은 교통정리하고 생색만 낼뿐 분담금을 낼 생각이 없다.
KEDO 총사업비 46억 달러중 한국이 70%인 32.3억달러. 일본 10억달러, EU 0.75억 달러를 분담하기로 했고 미국은 사업비로 확정된 금액은 분담하지 않고 중유 2,000톤정도와 행정비용만 분담하겠다고 했고 그나마 소요비용중 미납액이 크다. 중도에 중단돼서 한국의 실제 분담비용은 10억달러 수준이었다.
이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 비용 분담도 KEDO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제네바 회담 당시의 북한은 핵물질의 고농축화 (중수로 및 원심분리기)가 문제였지만 이제 북한은 고농축화 시설, 비축 핵물질, 30 ~ 60기 이상의 핵탄두, 핵실험장. SRBM에서 ICBM에 이른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이다. 리비아나 이라크, 이란이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청구 금액은 얼마정도 일까?
북한이 필요한 비용은 핵폐기 및 사찰검증에 필요한 1차 비용과 전기, 철도, 도로 SOC 건설비용. 중수로 폐기로 인한 중유 및 유류비용 등등일 것이고 문재인이 약속한 개성공단 10배 확대 기타 남북경제협력 비용 등등일 것이다.
아마도 KEDO 당시의 10배 정도는 요구하지 않을까? 46억 달러x10=460억 달러!
한국 앞으로 70%가 배정되면 322억 달러!
2018년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GDP=1.538조 달러
정부예산= 450조 (0.42조 달러)
국가부채= 1500조원 (1.405조달러)
북한이 10배를 청구하면 정부는 국가 연간 예산에 준하는 큰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물론 일시에 부담하는 돈이 아니고 대부분은 남한 기업에 지불할 돈이기는 하지만 10년을 고려해도 어마어마한 부담이다. 그 수준으로는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나 아무리 못해도 200억 달러는 떨어질 것 같다.
문재인과 트럼프가 이에 대해 어떤 협상를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밝히기도 어렵지만 정말로 문제인 것인데 문제의 문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문빠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문빠들이라도 여기에 대해 의견을 말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