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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0 19:49

전교조 법적지위를 잃는 판결에

글쓴이 : Assa

궁금한게 있는데 우선 법에는 해직된 교직원이 노조에 조합원이 될수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전교조가 먼저 국내법을 어겼다고 봐도 무방한건가요? 또 하나 궁금한건 국제적으로는 지금 이 판결에 비판을 하고있다고 가생이정게를 통해서 봤는데 다른 나라는 노조에대한 개입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예 없는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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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유리 14-06-20 19:59 노조관련 사항은 노동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노조에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된 것이 문제고, 전교조 정관에 해직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노동부에서 이 정관을 언제까지 없애라고 통보를 했고, 기한을 어기면 법외노조로 인정하겠다고 했죠.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효력정지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교원노조라는 특성상 노조자격에 대해 엄격한 법리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노조관련 사항은 노동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노조에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된 것이 문제고, 전교조 정관에 해직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노동부에서 이 정관을 언제까지 없애라고 통보를 했고, 기한을 어기면 법외노조로 인정하겠다고 했죠.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효력정지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교원노조라는 특성상 노조자격에 대해 엄격한 법리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오뎅거래 14-06-20 20:07 노조 만든게 부당대우 부당 해직 같은거 막을려고 만드는건데 해직교사 노조 가입 안됀다면 노조 설립 취지는 산으로 가는거 아닌지 노조 만든게 부당대우 부당 해직 같은거 막을려고 만드는건데 해직교사 노조 가입 안됀다면 노조 설립 취지는 산으로 가는거 아닌지



		jojig 14-06-21 07:31 전교조가 자격 박탈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서 그런거라면... 새누리당도 법외정당이 되겠죠.. 왜냐..새누리당 안에는 자격박탈된 의원들이 있거든요.. 전교조가 자격 박탈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서 그런거라면... 새누리당도 법외정당이 되겠죠.. 왜냐..새누리당 안에는 자격박탈된 의원들이 있거든요..



		초무 14-06-21 13:50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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