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나 우선 좀 빨리 도입했으면..

직접민주주의  지금 하고  있자너~
대통령 니손으로  뽑고  있자너~
먼  개소리  하자너~
너  중국인  짱꼴라  니하오 맞자너-~
시진핑 죽어 맞자너~

미국이  간접 민주주의  한건
땅이  넓어서가  아니자너~
권력에 개나소나  개돼지들이  함부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깊은 통찰력과 혜안이 반영된  것이자너~
너  하나도  아는게  없고 씨.,부리기만  하자너~
중국인 꺼지는거  맞자너~
착한 중국인은  뒤진 중국인  맞자너~

난 국회를 폐지하자는 소리인데
당신은 개인가?

민주주의  폐기하자는  개소리  맞자너~ 
딱  공산주의  맞자너~

아래서 언급한 것이 바로 이런 애들...

한국의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투표만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발안이나 국민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만 직접 한다고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저 셋이 다 이루어져야
완벽한 직접 민주주의인데
진짜 말투 한번 짜증나게 적어놨네요

그냥....아몰랑 수준이네..

그래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국민발안, 국민소환 넣었자나요.

그 두개가 이루어져야 이제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식하게 직접투표만 한다고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게 아니라요...

직접민주주의를 하자느니 예전부터 가끔씩 이런 글 올라오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국민발안, 국민소환제 모두 다 간접민주주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애초에 수천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내팽개치고 정치에만 매달리는 게 불가능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처럼 자한당이 버티고 있는데 국민의 뜻이 제대로 들어갈지가 의문이긴 해요
사사건건 시비를 붙이고 국민 들먹이면서 실제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짓을 하니까요....
더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지만 맘 같아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자기 생업을 왜 내팽개치고 정치에만 매달린다 생각하시나요?
자기 할일 제대로 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전자 투표를 하자는 거죠.
지금 국회의 형태로는 안된다는 거죠.
국회의 다수결보다 국민의 다수결이 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잇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투표는 대리투표의 위험성이 있죠. 전자투표가 간단한 문제였으면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진작에 도입이 되었겠죠.

문제만 개선된다면 전자투표가 훨씬 간편하고 좋은데
기술이 더 발전하면 언젠가는 전자투표가 실용화 되겠죠

국회에서 하는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요. 실제로 입법부에서 다루는 아젠다는 천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 아젠다들을 하나하나 현실성있게 검토해서 공론화를 시키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치고 법사위 거쳐서 상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최대한 피해가 안가게 해야하니까요. 국민들은 군중심리가 있어서 이쪽으로 몰려갔다가 저쪽으로 몰려갈 확률이 높은데 이러면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간접민주정치라는 게 대표자를 뽑는 것인데 국회를 없애버릴 거 같으면 대통령이나 각 지자체장도 없애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