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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9 20:37

국정원이 행정부 소속맞죠?

글쓴이 : Witch

국정원장 위에 대통령 있는거 맞죠????

다른거는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보호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건 좀 이상한거 같네요.

물론 제대로 된 인물을 임명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조항 자체가 '대테러방지법'의 악용 혹은 오용을 막기위한 조항 같은데

행정부의 실수나 잘못을 방지하기위한 보호관을 행정부에서 임명하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

네 임명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하네요.

"아" 다르거 "어" 다르건 다르니깐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엔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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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성황 16-02-29 20:56 정부조직법에 국정원은 행정부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에요 정부조직법에 국정원은 행정부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에요



		발렌티노 16-02-29 21:12 에휴... 대통령도 행정부 소속입니다. 국가원수를 겸할 뿐이죠.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예하 정부기관을 통틀어 행정부라고 합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행정부 기관이구요. '비'헌법기관입니다. 에휴... 대통령도 행정부 소속입니다. 국가원수를 겸할 뿐이죠.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예하 정부기관을 통틀어 행정부라고 합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행정부 기관이구요. '비'헌법기관입니다.



		순수와여유 16-02-29 21:16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나르커져라 16-02-29 21:31 그럼 누가 임명함? ㅋㅋ 그럼 누가 임명함? ㅋㅋ



		winston 16-02-29 21:39 뭔소리? 그럼 누가 임명함? 십상시 ???? 뭔소리? 그럼 누가 임명함? 십상시 ????



		순수와여유 16-02-29 21:46 안 적혀 있던데 대책위에서 뽑는다고만 되어 있음 대통령은 자격,임기만 정하는 거임 안 적혀 있던데 대책위에서 뽑는다고만 되어 있음 대통령은 자격,임기만 정하는 거임



		Witch 16-02-29 21:48 좀 무식한 표현이긴 한데 대책위는 어디 소속인가요? 좀 무식한 표현이긴 한데 대책위는 어디 소속인가요?



		발렌티노 16-02-29 21:50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도는 알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도는 알죠?



		Witch 16-02-29 21:57 직접 좀 찾아봤는데 대테러방지법에 나와있는 테러대책방지위원회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거 위원장이 국무총리라던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뽑고 자격도 행정부에서 주어지는 형태인것 같은데요. 틀린점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직접 좀 찾아봤는데 대테러방지법에 나와있는 테러대책방지위원회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거 위원장이 국무총리라던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뽑고 자격도 행정부에서 주어지는 형태인것 같은데요. 틀린점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순수와여유 16-02-29 22:09 테러방지법을 읽어 보세요 테러대책위원중에서 뽑는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왜 보지도 않은 것을 지레짐작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결론을 내죠? 어디에 그렇게 적혀 있나요.? 그런 버릇 좀 고칩시다 자신의 추측,추론을 사실인양 얘기하는거 고쳐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을 읽어 보세요 테러대책위원중에서 뽑는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왜 보지도 않은 것을 지레짐작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결론을 내죠? 어디에 그렇게 적혀 있나요.? 그런 버릇 좀 고칩시다 자신의 추측,추론을 사실인양 얘기하는거 고쳐야 합니다



		Witch 16-02-29 22:28 그러니까 테러대책위원들은 어떻게 선출 되는거죠?<---질문입니다. 싸우자는게 아니라 틀린점 지적해주는건 좋은데 훈계는 필요없어요. 그닥 기분 좋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테러대책위원들은 어떻게 선출 되는거죠?<---질문입니다. 싸우자는게 아니라 틀린점 지적해주는건 좋은데 훈계는 필요없어요. 그닥 기분 좋지는 않네요.



		발렌티노 16-02-29 22:38 그 테러대책위원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테러대책위원 중 보호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구요. 대통령령이 뭔말인지 몰라요? 대통령이 정한다구요. 대통령이 그냥 법률 위임 하에 임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쎈겁니다. 아예 그 구성, 운영, 임명 뿐 아니라 임명을 어떻게 할지 전부 대통령이 정해요. 법안에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상상이 진실이라고 믿는 그런 버릇 좀 고칩시다 자신의 상상을 사실인양 얘기하는거 고쳐야 합니다 님은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 테러대책위원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테러대책위원 중 보호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구요. 대통령령이 뭔말인지 몰라요? 대통령이 정한다구요. 대통령이 그냥 법률 위임 하에 임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쎈겁니다. 아예 그 구성, 운영, 임명 뿐 아니라 임명을 어떻게 할지 전부 대통령이 정해요. 법안에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상상이 진실이라고 믿는 그런 버릇 좀 고칩시다 자신의 상상을 사실인양 얘기하는거 고쳐야 합니다 님은 정도가 너무 심해요.



		순수와여유 16-02-29 22:58 아니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대통령령이 나옵니까? 대통령령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아느냐구요 그냥 다 밉게 보고 안좋게만 생각하고 있는거네요 명시되어 있느냐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아니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대통령령이 나옵니까? 대통령령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아느냐구요 그냥 다 밉게 보고 안좋게만 생각하고 있는거네요 명시되어 있느냐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발렌티노 16-02-29 23:02 지금 법안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권보호관을 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는지가 논점이구요 누구를 A에 임명할지 대통령이 정하는거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거랑, 절차상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 대통령이 정하는건데, 무슨 말장난하는거에요? 테러방지법안까지 글로 올리셨던 분이, 그 내용도 몰라요? 자꾸 자기가 상상하는 걸로 글쓰지 말라니깐 그러네. 지금 법안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권보호관을 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는지가 논점이구요 누구를 A에 임명할지 대통령이 정하는거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거랑, 절차상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 대통령이 정하는건데, 무슨 말장난하는거에요? 테러방지법안까지 글로 올리셨던 분이, 그 내용도 몰라요? 자꾸 자기가 상상하는 걸로 글쓰지 말라니깐 그러네.



		순수와여유 16-02-29 23:09 절차상 차이가 있는 걸 아는 분이 그러세요? 제 말은 명시된 걸 얘기해라는거죠 현재까지는 대책위원중에서 뽑는다가 정확한 대답인겁니다 대책위원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발렌티노님 얘기라면 모든 걸 대통령이 다한다는 겁니다 늬앙스 의 차이가 있는거에요 절차상 차이가 있는 걸 아는 분이 그러세요? 제 말은 명시된 걸 얘기해라는거죠 현재까지는 대책위원중에서 뽑는다가 정확한 대답인겁니다 대책위원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발렌티노님 얘기라면 모든 걸 대통령이 다한다는 겁니다 늬앙스 의 차이가 있는거에요



		Witch 16-02-29 23:11 대통령령이 어떻게 나오던 인권보호관도 행정부 권한이라는 뜻 같은데요 아닌가요??;;; 전 국정원에 권한 몰아주는거 딱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권한남용이나 오용을 막기 위해 세워둔 조항인데 그 해당되는 사람을 뽑는데 행정부가 그것마저도 다 한다는건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쓴 글입니다. 대통령령이 어떻게 나오던 인권보호관도 행정부 권한이라는 뜻 같은데요 아닌가요??;;; 전 국정원에 권한 몰아주는거 딱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권한남용이나 오용을 막기 위해 세워둔 조항인데 그 해당되는 사람을 뽑는데 행정부가 그것마저도 다 한다는건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쓴 글입니다.



		발렌티노 16-02-29 23:14 ... 이분 대통령령이 뭔지 아예 몰랐던 모양. 그러니까 명시된걸 이야기하라구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대통령이 정한다구요.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이 정하는게 아니다? 아무리 정게에서 백치로 불리신다지만, 아니 우길걸 우겨야지. ... 이분 대통령령이 뭔지 아예 몰랐던 모양. 그러니까 명시된걸 이야기하라구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대통령이 정한다구요.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이 정하는게 아니다? 아무리 정게에서 백치로 불리신다지만, 아니 우길걸 우겨야지.



		순수와여유 16-02-29 23:32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한다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임명한다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착각한거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한다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임명한다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착각한거 아니에요?



		발렌티노 16-02-29 23:35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한다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임명한다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착각한거 아니에요? ------------------ 대통령령 :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국어사전) 네 순수와 여유님. 대통령령을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대표가 내리는 명령이라고 믿고 사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한다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임명한다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착각한거 아니에요? ------------------ 대통령령 :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국어사전) 네 순수와 여유님. 대통령령을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대표가 내리는 명령이라고 믿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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