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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7 02:24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뭔가요
 글쓴이 : 반박불가
조회 : 658  

사시폐지해서 신분상승을 막는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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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야구 17-09-27 02:29
   
그들만의 리그로 변호사 선임비만 무쟈게 비싸니까
타호마a 17-09-27 02:42
   
사법시험 .. 으로 뽑을 경우 ..야인 출신들 배제하기 어렵고 .. 편법은 처음부터 가르쳐야하고 ..

라인으로 넣을지 말지 .. 고민해야하고 ,,,

로스쿨하면 .. 각 산하 로스쿨 라인 정리되고... 편법 가르치며 ..

우병우 같은  선배가 .. 죄짓고 팔짱끼고  서있으면 .. 양손 노으고 고개숙이기 편해지니까 ..

만든건가요 ?? ㅋㅋ
     
촌티 17-09-27 04:19
   
팔짱낀 우병우와 양손 모으고 고개 숙인 검사가 로스쿨 출신? ㅋ
촌티 17-09-27 04:13
   
우병우도 사시 출신. 우병우 팔짱낄 때 고개 숙인 검사도 사시출신.
사시출신들이 참 검찰 잘 이끌어 왔는줄 알겠네.
세상 경험도 없는 20살 짜리 소년 급제자가 판검사되서
이나라 사법제도 그리 망쳤으면 이젠 바꿀때도 되었지.
로스쿨은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 받으며 학교 다님.
사시에 인생 몰빵해서소수의 급제자가 나오는 것보다
공부만 잘한다면 훨씬 많은 수가 혜택받으며 학교 다닐 수 있음.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외국처럼 밥 굶는 변호사도 나와야 함.
SpearHead 17-09-27 06:41
   
로스쿨은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  받고  다니겠지만  사시는  전원이  월급받고  연수원  다니구요  밥굶는  변호사  나와여 한다는거는  사시  정원만  늘리면  될일이었습니다

사실  법조계내  학벌문제  해결한다고 도입했던거  같은데 사시때만큼은  아니지만 서연고 출신이  다수인건 여전하고  로스쿨 준비한다고  학원다니는 것도  여전한거  같고뭐가  좋아진건 지 알수가  없네요

사시출신들보다  법률지식이 늘었다고는  당연히  말 못할거고...
대학들 법조 동문  늘리고 등록금  장사 시켜준거  말고  순기능이  뭔지  알수가  없어요
     
촌티 17-09-27 07:39
   
사시 합격 전에 인생 몰빵할 때 누가 장학금이라도 주나요?
로스쿨 출신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판,검,변 어느 쪽도 주류가 아닌데
달라지고 말게 뭐가 있죠?
선진국 거의 모든 나라에 사시 따윈 없는데 왜 우리만 그래야 하는지?
아무튼 이 나라는 군대도 사관학교 위주고
(미국도  ROTC 가 주류 구만)
조선시대 과거 합격도 아니고...
SpearHead 17-09-27 06:47
   
사시때 서울법대 재학시 합격자들이  성골출신  대우받아서  우병우같은  학맥이 생긴거라면  지금은  서울대  로스쿨출신들이  같은  역할  할가능성 역시  충분합니다  달라진게  없어요
SpearHead 17-09-27 06:53
   
사시  유지하더라도  주요 고위직 판검사를 내부승진이  아니라 선출직으로만  바꾸면 학벌문제는  바로  해결  가능합니다  로스쿨  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니죠.

판검사를 평판좋은  수년 경력직  변호사로  전부  바꾸면  모를까  지금도 로스쿨  졸업하면서  바로  뽑는거로 알고  있는데
미우 17-09-27 07:39
   
* 비밀글 입니다.
개독사기 17-09-27 07:43
   
출세 해서 자신 같은 어려운 환경의 사람을 돕는게 아닌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의 신분 상승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호갱 17-09-27 08:37
   
미국식 변호사 양산제도인데
대변협이랑 우리나라 특유의 학벌꼰대주의때문에 문제는 해결안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해지고 있긴함
그런데 이걸 잘 다듬으면 사시제도보다 훨씬 나은건 맞음
티오 17-09-27 13:57
   
그냥 서울대 죽이기 아닌가요?
가마솥 17-09-27 14:19
   
*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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