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동일한 노동을 하면 임금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
일반 직장에서 봉급을 받을 때 적용하자는 것인데
당장 교도소에서부터 적용해야 함.
벌금이 180억인데, 3년의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60억.
1년은 52주니까, 1주일에 1억 1538만원.
주 5일 노역한다고 치면, 하루에 2307만원.
일반재소자가 세탁 노역을 한다면 하루 5만원으로 계산하여 벌금 경감.
닭이 세탁 노역을 하면, 하루에 2307만원?
일반 재소자가 세탁을 하면 그냥 빨래가 나오지만
닭이 세탁을 하면 세탁물이 금도금되어 나오나?
당장 교도소에서부터 동일 노동, 동일 벌금 경감 제도를 실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