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좌파들은 낙수효과가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나왔다. 낙수효과에 대비되는 것은 분수효과인데 왜 자신들의 정책은 분수효과가 아니고 점잖은 소득주도 성장일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성장주도 소득 증가 vs. 소득주도 성장이라 하자.
성장주도 소득증가가 효과가가 없었다고? 그러면 소득 100불 이하에서 3만불로 오기까지의 과정은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임금을 올려서 성장했다는 것인가?
3만불 시대에 들어서며 더이상 경제규모의 성장에 의해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임금을 인상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를 성장 시키겠다는 정책은 수출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한국에 더구나 안 될 일이다.
이제는 과거 경제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높은 부가가치 아이템으로 소득을 증가해야한다. 부가가치란 무엇인가? 인력 1을 투입했을 때 그에대한 가치 상승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연구개발, 설비투자와 기술혁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 결과로 임금인상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사내유보 타령하며 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단다. 과감한 연구개방, 설비투자, 기술혁신은 안정적인 사내 유보로 가능한 것이다.
기업은 이익추구가 목적이고 이익이 되는 곳에 투자해야 생존한다. 그런데 김동연이 기업을 방문해서 압박하고 기업의 고용게회과 투자계획을 억지로 받아내 본인이 발표했다. 삼성은 방문 당일 그러지 않았지만 그다음날 발표했으니 그놈이 그놈이다. 이러 어거지 압박으로는 합리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기업의 영업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
낫과 망치의 좌파들은 부가가치의 개념은 없고 노동자의 능력은 같으며 임금만이 중요 요소라 한다. 그래가지고는 나라 말아먹을 것이 뻔하다. 문재인 보바다. 문어벙은 모른다 쳐도 장하성과 김동연은 문제를 알고 있지않은가. 그냥 대통령의 고집이라고 따라하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