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30. 국내 확진자 0명, 하지만 당시 외국은 여전히 확산 중... 이때 정부가 좀 유능한 정부였다면 당시 외국은 계속 확산 중이었던 바, 더욱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세를 확실히 더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확진자 0명 치적홍보에 눈이 멀어 국민들에게 안전 불감증을 심어주었죠... 이게 현재 사단의 출발점이 되었고요...

저는 이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가장 최선의 코로나 대응이라고 외쳐대면서, 심지어 '마스크 미착용은 폭력입니다'라는 포스터까지 곳곳에 붙여 두고선, 왜 정작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한가요?

서울 지하철에서만 지난 한달 간 1만4천명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중 과태료 부과는 단 5건입니다. 무슨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뭘 제대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서울 지하철만 한 달에 1만4천명 적발입니다. 이를 전국으로 환산해보세요. 상황이 이런데 코로나가 잡히겠습니까? 이런 무능한 정부 때문에 서민들만 서서히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스크 착용 의무 강화하고,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100만원 정도 때리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확산에는 반드시 구상권 청구하고, 식당에서는 식사 외에 대화는 금지시키고, 길거리 흡연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하자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잡힐 때까지만 좀 참고 지내자는 것인데, 그래서 잠깐 고생 후 다 같이 한 번 다시 잘 살아보자는 것인데, 이 정도 수고를 반대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현재 정부는 개신교계와 불필요한 대결구도로 맞서고 있는데요, 애초에 위 원칙하에 일처리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슨 종교탄압 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에 구상권 청구하겠다는데, 교회가 모임 함부로 가지겠습니까? 법을 위반하고 국민에 피해를 입혔기에 구상권 청구하겠다는데, 이를 종교탄압이라 볼 국민이 있겠습니까?

위 의견이 사회주의에서나 있을법한 인권 침해적, 독재적 발상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렇다면 저는 그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외국에 비해 선전한다고 국뽕에 취해 있는 분들 많은데, 왜 자꾸 결과가 나쁜 나라와만 비교합니까? 기본적으로 아메리카와 유럽에는 국가가 통제하기 힘든 국민성을 가진 이들이 꽤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오히려 시위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메리카이고 유럽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LA 다저스 MLB 우승 퍼레이드가 열렸고, 그 퍼레이드가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PSG가 UEFA 우승 못했다고 이 와중에 폭동을 일으킨 게 프랑스 국민들입니다. 코로나... 호흡기로 전염됩니다. 확진자 10명만 있어도 하루아침에 퍼지는 게 코로나입니다. 위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이 나라 곳곳에 있는데 코로나가 통제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처럼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한 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기껏해야 815 집회 참석자들...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가 위에 적기한 그런 방역수칙 엄격히 적용하여 대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단이 과연 났을까요? 국민들이 이를 종교탄압으로 여겼을까요?

코로나 방역을 굳이 타국과 비교하려면, 아메리카나 유럽처럼 통제되지 않는 국민성을 가진 나라보다는,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국가의 통제를 잘 따르는 나라와 비교해야 객관적입니다. 대만, 태국, 베트남 등과 같은 나라가 예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 더 잘했습니까?

대만은 국경봉쇄조치와 더불어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라는 선제적 조치로 코로나 방역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필요할 경우 국가 통제에 잘 따르는 국민성을 가졌기에, 또한 국민들 교육과 교양수준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기에, 코로나 방역이 타국보다 비교적 용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이처럼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서도 결국 현재와 같은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준엄한 법 집행만 했어도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가 비상인 상황에서는 우유부단한 리더십보다는 독재적 리더십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로베스피에르나 상앙 같은 인물이 나와 줬으면 합니다. 잠시 공포정치 실현으로 팬더믹 잠재운 후, 나라가 평안을 찾으면 알아서 산화되어 줄 그런 지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