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MOU):
협정이라고 표현하는 바보가 있던데 미국편의를 위해 약정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해서 협정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일본의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박정권 과연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로
아베와 자민당 정부를 욕할 수 있을까요?
2차대전 후 전범국가 일본을 처리하지 못한 미국이 이제는 국제정세 속 실익을 위해
다시 한번 일본의 군국주의 열망에 기름을 붓고 있네요.
중국 러시아와 상관없다는 어느 바보님의 논리처럼 북한의 핵위험 때문에 친히 미국행님께서
이렇게 다리를 놔주시네요.
1. 당사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감사합니다. 굽신굽신 ...아무렴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우주방어? 프로젝트에 우리도 한 팔을 거들여야
하지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미국과 일본이 정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국을 끌여들였을까요?
바보가 아니라면 답이 나올겁니다. 애초에 북한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사드가 우리 안보실익에 어떠한 중요함이 있는지는 아둔한 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식
방어체제와는 하등 상관도 없다는 것이죠.
혈맹이라 외치는 자칭보수들의 외침이 어찌 일제시절 반다이를 외치는 모습과 겹치는지...
반백년 넘어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언제 자주국방으로 미국과 대등한 동맹으로 강소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궁금한건 왜 협정을 못하고 전문상 8조로 이런 꼼수를 부리는지 ㅎㅎㅎ
본 약정은 당사자들에게 국제법상, 국내법 및 규정상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 당사자들은 기존의 국제 협정상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할 의도가 없다. 당사자들은 각자의 국내법령과 규정에 따라 본 약정을 이행한다.
2레벨님이 8조항을 봐도 협정을 운운하며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정이라 말할련지 궁금하네요 ;;
협정이라 표현한 의도는 모르지만 MOU라 법적 구속력이 애초에 없는거랍니다.
한미일군사정보공유 약정전문 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91034411&code=910302
제2의 한일협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딸내미도 한건을 하는군요 ㅎ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7608
협정인 듯 협정아닌 협정같은 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