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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9 20:44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MOU)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쓴이 : 처용
조회 : 660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MOU): 

협정이라고 표현하는 바보가 있던데 미국편의를 위해 약정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해서 협정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일본의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박정권 과연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로
아베와 자민당 정부를 욕할 수 있을까요?

2차대전 후 전범국가 일본을 처리하지 못한 미국이 이제는 국제정세 속 실익을 위해
다시 한번 일본의 군국주의 열망에 기름을 붓고 있네요.

중국 러시아와 상관없다는 어느 바보님의 논리처럼 북한의 핵위험 때문에 친히 미국행님께서
이렇게 다리를 놔주시네요. 

1. 당사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감사합니다. 굽신굽신 ...아무렴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우주방어? 프로젝트에 우리도 한 팔을 거들여야
하지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미국과 일본이 정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국을 끌여들였을까요?

바보가 아니라면 답이 나올겁니다. 애초에 북한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사드가 우리 안보실익에 어떠한 중요함이 있는지는 아둔한 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식
방어체제와는 하등 상관도 없다는 것이죠. 

혈맹이라 외치는 자칭보수들의 외침이 어찌 일제시절 반다이를 외치는 모습과 겹치는지...

반백년 넘어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언제 자주국방으로 미국과 대등한 동맹으로 강소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궁금한건 왜 협정을 못하고 전문상 8조로 이런 꼼수를 부리는지 ㅎㅎㅎ

 본 약정은 당사자들에게 국제법상, 국내법 및 규정상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창출할 의도가 없다. 당사자들은 기존의 국제 협정상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할 의도가 없다. 당사자들은 각자의 국내법령과 규정에 따라 본 약정을 이행한다.

 2레벨님이 8조항을 봐도 협정을 운운하며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정이라 말할련지 궁금하네요 ;;
 협정이라 표현한 의도는 모르지만 MOU라 법적 구속력이 애초에 없는거랍니다. 

한미일군사정보공유 약정전문 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91034411&code=910302

제2의 한일협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딸내미도 한건을 하는군요 ㅎ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7608

협정인 듯 협정아닌 협정같은 너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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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탐구 14-12-29 20:51
   
중국 배가 들어오게되는 구실은 

한중FTA때문이 아니라 2001년도에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것이지요
김대중때 부터 매년 어획 할당량 4000톤을 줬습니다.

물론, 인가 받지않은 불법 짱께어선들이 더 많겠지만...
     
처용 14-12-29 20:57
   
제가 잘못 봤군요 감사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어업협정이었군요.
돌쇠머슴 14-12-29 21:03
   
바보같은 님아,  한중 FTA때문이 아니라 한중어업혐정때문에 그런거랍니다..,  댁의 논리력은 그저 초등학생
수준이구만요..,      한미일 삼각동맹의 역활론과 대중국,북한의 군사적인 위협론에 대응하여 미국이 중심이 된
동북아 신안보질서에 있어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에 대한 Role position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작금의
잇슈가 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에 대한 미국의 의도와 기존 한일정보공유 협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군사적인 협력방안외 동맹국간 협조처리되어야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래 떡국님이 의견제시한 미국내 강경매파들의 리딩하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난뒤에나 까시지 그래요?.,  님 바보인가요?..,
     
처용 14-12-29 21:20
   
?
 고쳤는데 늦었네요 ^^

미국시민권이라도 있는 것인지 미국의 의도대로 되어서 기분이 좋은건가요?
님이 보는 시각은 철저히 미국의 입장이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누가 얘기한 부분 복사한 수준으로 떠들지 말고 현재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는지
의견이나 반박을 하던지 하세요 ~~

최소한 이런식 정보공유로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에 도움을 주는 방식은  동북아 정세에 도움이
안되고 미국이 바라는 식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생각이 짧네요

결국 사드체제로 인한 군사적 대립에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만의 존재를 이번 기회에 드러내야 하건만 미국에 이용만 당하는 꼴이지요.

그럼 백번 양보해서 약정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과 무엇이 달라질까요?
주는게 있는데 받는 것이 없다?? 전의 한미정보공유체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우리입장에서 생각 좀하라구요 ~바보님아 ~~ ㅎㅎㅎ

전 댓글에도 말했듯이 무조건 따라갈수 밖에 없다고 하기전에 정부가 하는 역할이 최대한 국익을
챙기는 것일터인데 멍청한 소리만 하고 있네요.

본인 또한 정부의 의도를 모르는거 같은데 누구나 아는 미국의 패권전략만 주구장창 떠들지 말고 그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지요~
돌쇠머슴 14-12-29 21:09
   
그리고 님아, 한미일 삼각동맹의 추진과 더불어 동북아에서의 신냉전 구도를 그리고 미국내 강경파들의 주도로 계획하고 있는 작금의 동북아 신안보 현실에 비추어 봤을때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서 어떤 역활론
을 미국으로부터 요청받고 있으며 특히나 이런현실을 봤을때 일본은 어떤식으로 미국과 협조체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런 일본의 역활론이 일본이 추구하고자 하는 군국주의 흐름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해 제대로 의견제시해서 상대방이 찍소리 못하게끔 한다음에나 까세요 님..,

님 수준은 그냥 뭐?..,    38레벨이 아깝군요..,ㅋㅋ..,  떡국님 그림자도 못밣는 수준?..,
     
500원 14-12-29 21:22
   
댁은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뭐 같네요.
남 수준 운운하기 전에 자아성찰이나 잘 하시길 ㅉㅉ
     
내일을위해 14-12-29 21:33
   
우린 어떤 역할을 요청받고 있나요? 그리고 그 요청을 들어주면 우리에겐 어떤 혜택이 돌아오나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요? 님은 그러한것을 다알고 발제자님을 깝니까?
     
처용 14-12-29 21:45
   
이님 토론할 자세가 안되었네요 비아냥 하는 것도 여전하고 ㅎㅎㅎ
님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설명해 줄수는 없지만

이미 미국이 일본을 우선적 동맹관계로 선택한 이상 우리가 끌여다니며 이런 시다바리식으로 이용 될 필요는 없지요.

영원한 우방도 없듯이 동북아에서 한국의 역할은 통일한국을 전제로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중국 러시아 관계도 무시 못할 겁니다.

이런식의 미국식 패권전략은 과거의 영향력을 찾으려는 중공과의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외교전략은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되는 균형자론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지요.

현실적인 방법론은 무시하지 못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정부에 바라는 것은 얼마나 실익을 챙겼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식 무책임한 정부 방식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은 될 수는 없지만 강대국사이의 변수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최대한 국익을 생각해서 외교전략과 안보수립을 해야 할텐데 님처럼 생각하기에는 한심할 따름이네요

미국에게는 일본보다 못한 우리나라 역할을 딸랑이치며 굳이 따라가야 할까요?
그게 외교이며 동북아 정세를 논하는 겁니까?

적어도 이 양해각서의 의도가 무엇인지 미국과 일본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 좀 해보고
사드체제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말도 못하면서 일반론적으로 떠드는 말이나 되풀이 할려는 겁니까?

사드체제에서 우리의 역할도 이 약정 자체 법적 구속력도 이해못하시면서... 답답하네요
호태천황 14-12-29 21:31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질문 좀...이번 한미일 북정보공유약정속에..북한을 제3국의 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데...일본의 집단방위권이 바뀌어서 동맹의 전쟁에 자위적인 참전을 할 수 있도록 되었죠...그말은 한국전 발발시 일본이 참전후 북한을 토벌하고 땅을 접수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처럼 당연히 대한민국 소유가 아니라 제3국이므로 미국에 지지하에 일본의 대리지배가 가능하다는 말 아닌가요??? 정말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떡국 14-12-29 21:45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북한 관련 사태 발생시, 북한 지역을 온전히 남한에 배당해 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북한 지역을 분할해서 중국, 미국-남한, 그리고 일본군이 나눠서 점령하도록 하는 계획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폭로가 존재했었습니다.  그 폭로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미국 전략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 북한 지역을 다룰 때, 남한의 입장 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므로, 북한 지역에 세력을 투사하고자 하는 중국과의 전쟁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협상-양보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을테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군 진주를 명분으로 충분히 북한에 자위대 파병 가능할 겁니다. 물론 미군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파견한다는 등의 스토리가 나오겠죠.
          
호태천황 14-12-29 21:50
   
댓글 감사합니다...뭐든간에 제2의 한국전은 없어야겠군요...후아..
               
떡국 14-12-29 21:58
   
제2의 한국전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반전주의 같은 이상주의 운운하기 이전에 극히 실제적으로 그것은 한국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전쟁을 통해 통일이 된다면 분명히 한반도는 다시 쪼개질 확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지역의 1/3~1/2정도를 중국이 집어먹어 중국 괴뢰정권을 세우는 등)

미국이 북한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트리거'는. '북한 내부적으로 정변이 일어나서 정권이 붕괴될 때'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김정은 정권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김정은이가 살해당하고 정권이 붕괴되어 일시적인 무정부상태가 된다거나 할 경우, 미군과 남한군이 북한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이때 중국도 동시에 내려오겠죠.  전면전을 할 상황은 아닐것이므로 복잡한 정치적 이면협상을 한 후에 북한을 쪼개서 갈라먹고 끝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히틀러가 스탈린이랑 불가침협정 맺고 폴란드 갈라먹은 것 처럼요.

따라서 북한 붕괴시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국 쪽에서 미국의 계획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군사력 투입을 통해 일시적으로 장악력과 치안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민사심리적으로는 미군이 아프간에서 실패한 것 처럼 또 실패할 것이므로(미군의 약점) 미국의 군사작전 위주의 현실주의 전략은 우리에게 해독이 될 겁니다.
                    
호태천황 14-12-29 22:05
   
첨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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