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서울맨

조회 : 567  

이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은

남북 평화시대 경제협력의 시작점 위의 문을 열었다는 것과

북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남과 북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를 두고 헤게모니의 역학관계의 프레임이

대결양상 속에 남북이 강대국의 대리전 프레임으로 갈 때도 있었고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두고 전쟁 도박 프레임으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에서 밝힌 비핵화와 평화선언에 대한

대칭적이고 확실한 보증과 지원을 문서로 약속한다면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북한 제재의 단계적 해제(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한 단계적 해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 남북 군사 갈등해소 및 평화체제가 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한반도 주변 헤게모니의 역동성은 남북한으로 부터 시작될 겁니다.

주변의 각국은 이전의 관계보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역학관계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경제협력이나 정치적 협력에서도 미중의 역할부담이 변동하게 됩니다.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결과를 낸다고 전제하면,

  동해와 서해 특히 서해의 평화공동어로구역이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단지 같은
 
  경계지역의 갈등해소와 공동 협력사업 영역의 확장과

  비무장지대의 평화구역 설정 및 통행 출입관리소 통일세관 등의 설치 등


  사회간접자본 등을 통한 남북협력

  철도와 도로의 공식적인 연결과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민국 기업이 전담 또는 합작회사 설립후 전담하여

  대륙횡단철도 대륙횡단도로의 완성으로 향후 막대한 직간접적 이익 창출

  합자회사 형식으로 북한 지하자원 개발 관광자원 개발

  북한의 대도시 및 지역 중심 도시에 대한 대규모의 재개발 및 재생사업(항만 공항 포함)


  문화 과학 협력
 
  역사 공동 연구기관 설치 및 공동 역사서와 교과서 발간 발행

  겨레말 공동 연구기관 확대 재설립 통일 겨레말 사전 편찬

  백두대간 공동 연구 및 보호, 동식물자원 확대 목적의 기관 설립

  남북한 해양 연구 개발 기관 설립, 남북한 우주연구기관 설립


등등이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칫국 마시는 소리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이미 이전에 계획이 세워진 것도 있고 이미 작성됐던

통일 대비 시나리오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들 각종 남북 사업들은 동북아시아 헤게모니의 중심이 남북한에 있을 때

쉽고도 신속하게 사업 준비를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핵화의 의지와 실천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의 긍정적 이행의 적합 명확성이

모든 남북한 판문점선언의 직간접 당사자들에게 지속되면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