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개핵안을 내놓으면서 수사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피똥싼당 원내대표 정우택이는

"국정원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폐지하는 것은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

"국가 안보를 포기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간첩 잡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고 발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30_0000163108&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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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수사 포기?

21세기에 들어와서 간첩 수사의 주체는 국정원이 아니라 경찰로 바뀌었고

간첩 수사 건수도 국정원보다는 경찰이 훨씬 더 많다.

2017년만 해도 경찰은 28 건을 했지만, 국정원은 0 건.

국정원이 그 동안 했던 것은 간첩 '수사'가 아니라 증거 조작에 의한 간첩 '생산'이었음.

그러니 국정원이 수사권을 포기하는 것은 안보 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피똥싼당이 근심걱정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나중에 지 놈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간첩 조작할 수 있는 수단을 잃을까봐 지롤떠는 것.

어차피 지 놈들이 정권을 다시 잡을 일은 없을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