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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4 13:17
'살아있는 권력'검찰이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펌)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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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각부에 소속된 여러 청의 장은 일반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검찰총장만

유독 관행적으로 장관급 대우.

거기에 42명의 검사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기사 딸린 승용차를

제공 받음.
 
불필요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을 만들어 고위직 검사를 양산하고 국민의 혈세 탕진.

현재의 비대한 검찰조직은 검사들 줄 세우고 충성 경쟁 시키고 자리 던져주는 기능이나 하고 있음.

검사동일체, 즉 검사는 한 몸이라면서 조폭과 같은 기수 서열, 패거리문화가 뿌리내리는

토양이 검찰조직.
 
검사는 행정부 외청 소속 공무원일 뿐인데 사법부의 법관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임검사가 일반직 공무원 3급에 준하는 월급을 받음. 일반적으로 행정고시

합격 5급 사무관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19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특혜며 혈세 낭비.
 
검찰청 내 일반행정직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비율도 다른 부처에 비해 비대. 법무부 교정직은

전체 1만 6069명의 공무원 중 3급 이상이 26명으로 0.16%인데, 검찰은 전체 8508명 중

43명으로 0.5%나 됨.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결산 내역자료도 제출하지 않음.

과거 특수활동비로 돈봉투를 돌리다 들통이 난 사례로 보면 어떤 용도일지..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경찰은 구치소를 방문해 접견조사를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부름. 이로 인한 구치소 행정인력과 예산 소모도 상당하지만 검찰이 경찰과 다른

 대접을 받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검찰이 누리는 부당한 특권과 관행들이 검찰 스스로 특권의식을 갖게 함. 검찰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누리는 기득권 적폐집단이 되었음.

검찰 특권이 검찰공화국을 만들었고 검찰이 이래서 검찰개혁을 반대한 것.




무식한 윤썩열이 개혁의 모델로 프랑스 예를 들던데...


프랑스는 오직 기소권만 가진 기소직 공무원이다 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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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한나비 20-11-04 15:09
   
그래서 프레임도 다시 잡아야 함.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기득권 혹은 검찰 특권 해체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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