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2-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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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 억지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지급 내년 9월부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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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협상 타결여야는 4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당초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긴 지 이틀 만이다.먼저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신설 25%를 적용하되 과세표준 구간을 정부안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여야가 이를 ‘잠정 합의’로 부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부분에 ‘유보’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바지 협상 회동을 가진 뒤에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여야는 내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정했다. 앞서 정부안은 1만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1만명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또 여야는 정부가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을 심희할 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법인세는 최고세율 25%를 유지하면서, 대신 과세표준 적용 구간을 정부안인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9707억원으로 잠정 합의됐다. 2019년 이후에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이밖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이 90% 이하일 때, 만 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신규 지급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34761원래 기초연금법에 따라 4월부터 인상되는게 순리.그런데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전에 연금인상하면 지들 선거에 불리하다며 지방선거이후로 연기하자고 주장 ㅋㅋㅋㅋㅋㅋㅋㅋ아동수당도 정부안은 7월부터 지급인데, 지방선거 직후여서 안된다며 9월로 연기시킴 주위 어르신들과 아기 키우는 친지들에게 널리널리 알려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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