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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9 13:16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인것입니다 무조건 자유적 발언,행동을 용납하는 사회가 아닌것입니다

글쓴이 : 에버튼

그렇기에 책임감도 분명 따르지요

다수결로 모든지 해결한다는게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국회 여당 야당 , 특히 국회의원수로 누가더 많이 뽑혀서 살아남느냐 싸움이지요

일당독재도 가능한 사회도 민주주의인것이고

원칙만 잘 따르면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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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el 14-12-19 13:21 일당독재는 다수결에 의해도 불가능합니다. 복수정당제에 위배됩니다. 게다가 헌재에서 이미 다수결이라도 그것이 소수의견을 보장하고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정당화된다고 판결한 바 있죠. 다수결이란 이유로 항상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일당독재는 다수결에 의해도 불가능합니다. 복수정당제에 위배됩니다. 게다가 헌재에서 이미 다수결이라도 그것이 소수의견을 보장하고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정당화된다고 판결한 바 있죠. 다수결이란 이유로 항상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에버튼 14-12-19 13:25 다수결의 의한 득표로 일당이 다른당 다 먹을수도 있는 사회 아닙니까 다수결의 의한 득표로 일당이 다른당 다 먹을수도 있는 사회 아닙니까



		Ciel 14-12-19 13:39 지역구야 가능해도 비례대표가 있는데 불가능하죠. 일당독재가 가능하려면 선거에 오로지 한 개 정당만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이건 복수정당제에 명백히 반하는 거죠. 지역구야 가능해도 비례대표가 있는데 불가능하죠. 일당독재가 가능하려면 선거에 오로지 한 개 정당만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이건 복수정당제에 명백히 반하는 거죠.



		군말 14-12-19 13:30 이건 뭐... 가치도 없는 글 이군요 이건 뭐... 가치도 없는 글 이군요



		아리랑쓰리 14-12-19 13:32 다수결이라는것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어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그런 표현이 옳을듯요.. 잘못된 정책 실행시 그나마 다수라서 차별이나 학살 그런것들은 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구요. 다수결은 수단일 뿐이죠. 다수결이라는것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어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그런 표현이 옳을듯요.. 잘못된 정책 실행시 그나마 다수라서 차별이나 학살 그런것들은 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구요. 다수결은 수단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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