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찍고 베충이들 반응이겠지.. 뭔 ㅋ

당시 노무현이 테러방지법조항에 국정원이 영장없이 국민 사찰할수 있게 하자고 했나요?

식당 간판이름 같다고 다 똑같다고 하지말고
메뉴가 뭔지 재료는 뭘 갖다 쓰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가집시다.

무슨 국민사찰입니까? 노무현 때랑 뭐가 다른지 직접 찾아보세요
 테러방지법이 완화되었으면 완화되었지. 무슨 소리를 하는거지.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네 ㅋ

2001년 미국 9ㆍ11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으로, 대(對)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인해 결국 입법 처리가 무산되었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에 부딪쳐 추진이 중단되었다. 이후 2003년 11월 수정안이 다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에는 원안에서 모호했던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제한하고, 테러단체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목하는 단체 또는 이와 연계된 단체'로 한정했다.

테러방지법은 군, 경찰, 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를 기획ㆍ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테러방지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news&wr_id=358559
이거나 읽어보고 오세요 뻘소리 하지말고...

네 다음 뻘소리
하루전만 해도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더민당이 수락한거 잊어먹었어요?
다 까묵었어요?
더민당이 저러는 건 새누리당이 거부하니까 더 쎄게 나가는 것일뿐이지

"정의화 의장이 국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청과 관련한 부칙 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의화의장이 새누리가 내놓은 테러방지법 조항중 감청및 사찰권한 축소시키자 하니 새누리가 반대한것임...ㅎ
정의화가  그런 중재안 내놓은 것을 더민당이 안받아줄 이유가 어딨음?
그거 하지말자고 이러는건데
인과관계좀 잘 파악하시고 따지세요~
뻘소리 그만하시고

그 중재안이 뭔데요?ㅋㅋ
별 차이도 없는 건데 감청 못하게 하는 중재안인줄 아는가 보시네?
감청 및 사찰안을 어떻게 축소 시켰는데요?

별 차이도 없는데 민주당은 왜 하자고 했고 새누리는 반대함? ㅎ

담부턴 확실히 모르면 토론에 끼지마요.
괜히 사람 귀찮게 물어보고 대답하게 할거면
직접 검색 할 성의와 노력도 없이 무슨 대화를 하자고...ㅎ

"중재안의 핵심은 새누리당 주장처럼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되, '국가 안위'에 관련되는 경우로 한정해 정치 사찰의 가능성을 확연히 낮추는 내용"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니들 맘대로 사찰해~ 하는데도 안받는다니 대상이 뭐겠음?
시위하는 학생 노조 야당 국회의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싶은거지 ㅎ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52&aid=0000784862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왜 주장을 하냐고요 ㅋㅋ
중재안까지 일일이 알려드려야 하나요?

위에서 내가 국회의장 중재안 얘기한 것은 더민당의 태도를 지적한 것인데
중재안으로 물타기 하시길래 물어본겁니다

노무현 때의 테러방지법은 감청이 없었을 꺼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 ㅋ
아휴 테러방지법이 어떤건지 스스로 좀 찾아보세요

조작자료를 버젓이 가져오는 똘충....ㅋㅋㅋ

노무현의 작품마다 반대를 하는데 왜 친노라 할까요.ㅋ

영장없이 국정원이 임의로 사찰할수 있는 독소조항만 빼주면 얼마든지 합의해줄수 있다고 더민당이 말해줘도
그거 빼면 합의 안한다고 우기는 ㅎ

결국 목적은 사찰이지 테러방지가 아닌 것을 지들 스스로 친절하게 입증해주는 새대가리당...ㅎ

그거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요

안쓰럽다.ㅉㅉ ㅋㅋ 스스로 조작 인정...ㅋㅋ

뇌가 순수하다니까요. 노무현때도 영장없이 임의로 사찰할수없다를 가져와야지 엉뚱한소리는. 스스로 인정하면서 저러네요. 어제도 글케 깨지고도 또 저러네. 먹구살기힘들긴 힘든가보다.

저정도면 중증이라  치료도 안됩니다. 가생이 정게가  무슨  정신병  경연장인줄 아나봐요.ㅋ

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테러방지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글 못 읽음?

내가 아무리 읽어도 영장없이 임의로 수집할수있다라는 말은 안보이는데요? 보이세요?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거면 대충 이해가 안됨?

그리고 무엇보다 영장없이 임의로 수집할 수 있냐 라는 얘기는 내가 꺼낸 게 아닌데
왜 내가 찾아와야 하는지 모르겠네.

이 양반 진짜 뇌가 순수하네. 이봐요 기존의 법과 가장다른점이 그 영장유무 입니다. 이해 안가요? 댁은 어제부터 계속 딴소리하고 있다고요. 남들은 그런 임의감청등 이런 독소조항을  얘기하는데 댁은 전에 누구도 법을 발의했었다라고만 떠드니 뇌가 순수하다 안하겠어요? 어제 그리 쉽게 풀어줬구만 아직도 논점을 모르네. 테러방지법 통과시켜준다쟈나요. 문제는 그 임의수집이쟈나요. 그저  저거 의심돼 하면 아무 제재없이 다 뒤져보고 한다는거쟈나요. 그래서 위에 써줬구만 또 엉뚱한거 가져오고  엉뚱한 소리는........

뭐래는거에요?
언제는 노무현 정부때는 그러지 않았냐고 하더만

그러니까 예전부터 독소조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

뭔 뇌타령을 하고 계시지 ㅋ 이해불능

그래요. 맘대로 생각해요. 확실히 알겠네요. 댁은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중 이해해고 논쟁을 벌인게 없네요. 허무하네....... 이런사람 상대로 뭐한건지.....

노무현 정부때도 테러방지법 상정하려다가 무산되었죠

독소조항도 있었구요, 근데 핵심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안했다라는거죠.

오바마의 애국법도 결국 독소 조항때문에 무산되었구요.

왜 노무현때 독소조항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애초에 통과가 안된 법인데.

그리고 이미지를 조작해서 이딴 글 올린다는 자체가
그냥 서로 설득하자는 것이 아니라 논리는 개나주고 그냥 싸우자는거지, 뭐하는 짓거리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니 왜.. 지금 정부의 입법안에서 과거정부를 운운하는 이유는 뭔지 ㅋㅋㅋ

물타기 시전인가요.. 과거 정부도 추진했으니까 문제없는 법안이다... 너희가 무조건적 반대라서 이번 정부의 발

목이라도 잡고 있다라고 시전중이신가요 ㅋㅋㅋ 너무나 졸열해보여요.. 어떤 합리적인 의견개진은 없고 맨날

정부나팔수처럼 ㅋㅋ 어디 누구처럼 노무현정권을 100% 다 찬성하거나 찬양하지는 않아요.. 분명 국정운영에

공과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같은 법안이든 독소조항이 있든 없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100%

같다고 단언할수 없을분더러 그때의 법안을 상정할때의 국민의 정서와 지금의 정서가 같다고 할수 없지요

안그런가요 ㅋㅋ 왜 맨날 하는 이야기가 과거정권과 비교질을 그렇게 하고 싶은것인지 ㅋㅋㅋ

소위 노빠는 너무나 순수해서 백지장같은 여유님이 노빠군요 ㅋㅋㅋ 마치 스토커처럼 ㅋㅋㅋ

다음번에는 과거정권 운운하시고 싶으시면 옆동네 벌레들처럼 있었던 일이나 시행한 법안들로 선동해봐요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ㅋㅋㅋ

국민들 IS로 취급하는 정부입니다. 즉 자기들과 생각다르고 비판해서 테러리스트 취급한겁니다. 이런대도 테러방지법 제정되면 사찰안할거라고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