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시편

조회 : 407  

1. 찬성
- 6월민주항쟁 등 명시: 독재에대한 아픈기억을 환기하여 독재를 방지하고 더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감, 하지만 개인적으로 5.18은 아픈기억이고 성과가없었던 계엄군의 학살수준이어서 좀 그렇고 6월민주항쟁이 최선이라고 생각
- 기본권 조항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외국인도 기본권을 누릴수 있으며 외국들도 인간, 사람으로 돼있음
- 4년 중임제 대통령제: 5년 단임제보다 재취임의 가능성으로 레임덕을 방지하고 정부를 더 능률적이게 하며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가능하다.
-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선거에 반영되도록함.
-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및 폐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로 군주제, 독재의 잔상임
- 소비자 권리 신설: 아직도 없었는지..
- 공수처 설립: 검찰견제
- 법률안 국민발안제: 직접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직접민주주의 강화
- 공천 민주성 규정도입: 정당내 민주주의 강화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대부분의 국가의 선거권이 만18세이므로 만18세로 조정하고 피선거권은 국회의원 등과 대통령 모두 25세로 통일
- 군인 등 이중배상금지 폐지: 독재시절 노답정책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등 사회적약자 차별 해소
- 사회적약자 권리 신설: 사회적약자의 청구권을 강화하여 돈만쳐붓는 복지가아니라 실질적이고 소소한 변화도 유도하도록함(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여성제외)
- 경제민주화 강화: 불평등 해소
-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군 기본권 보장


2. 반대
- '연방제수준의' 지방자치: 견제수단 감시수단 부족, 이익보다 손실이크다
- 건국절 명시: 미친소리
- 여성 권익보호 강화: 이미 충분히 강하고도 넘침
- 근로자, 근로를 노동자,노동으로 바꿈: 실익이없으며 어감이 좋지않음(사회주의느낌)
-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국회에대한 신뢰도가 최악인상황에 전혀 실익이없다
- 양원제: 안그래도 느려터진 국회를 더 느려터지게 할순 없다.

3. 중립
- 선거구: 중대선거구제도 장단점이있고 소선거구제도 장단점이 있는데 둘다 별로 상관없다.
- 검사장 직선제: 지금보다야 나아진다면 찬성하지만 검사장의 정치입문으로인한 검찰과 정치세력의 유착등을 방지해야한다.
- 국회의원 정수조정: 인구당 국회의원수를 고려할때 적당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