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6월 개헌이 물건너가면서 진심 빡친듯..

이번 기회에 자한당 뭉개버렸으면 하는 소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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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파탄의 위기 앞에 끝내 기적은 없었습니다]
개헌의 문을 열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이상 개헌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게 저로서는 위선입니다.
저는 여기서 진심논의를 멈추고자 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추진했고, 이것이 무산된 상황에서 그 다음을 논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로서 헌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직을 사임합니다. 이유불문하고 제가 부족했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서로 솔직하자고 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의 약속 그 자체를 성사시킬 수 없다면, 개헌국면을 파탄낸 게 정녕 누구 책임인지, 시원하게 원터치 합시다.
저는 모든 힘을 다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 개헌파탄 주범들을 심판하는 길로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개인의 소회지만 허망한 며칠 이었습니다. 별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지만, 며칠 간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개헌이 파탄날 위기 앞에 끝내 기적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최종적 협상도 결렬되었습니다. 예감했던 순간이지만, 나름대로 집중한 거의 1년 반 되는 시간이 허송세월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되니 그래도 착잡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댓글과 방송법을 시비걸며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가로막고, 국민투표법을 볼모로 6월지방선거 동시개헌의 약속을 파탄낸 것으로 단정합니다.
어쩌면 한 달 전부터 조짐은 확연해 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결정을 질질 끌면서,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개헌논의를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정성을 다한다고 인내해 봤지만, 자유한국당은 헌정특위 논의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전시켰습니다. 천금같은 금쪽같은 시간은 다른 차원에서도 더 날라갔습니다. 원내대표 정치협상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간사까지 포함하는 정치협상회의를 한사코 거부한 채 한 달 넘게 방해만 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협상의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금도를 지키며 상대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협상의 시간, 그 기회의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이 순간 지방선거 동시개헌의 약속을 파기한 주원인은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그들에게 맹종한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들임을 분명히 합니다.
홍준표 대표, 지방선거 동시개헌의 약속을 파기한 주범입니다. 사과 한 마디 없이 개헌판을 걷어찼습니다. 막된 정치였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난폭하고 무례한 것을 넘어 국회를 불복정치의 저질무대로 변질시켰습니다. 정치는 능력으로 해야지 완력으로 하면 안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선불법여론조작이란 표현 앞에 자유한국당의 정치불복, 대선불복의 의도는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민심을 뒤집는 쿠데타와 같은 것이지 진실을 위한 것이 아님이 확연해 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우리당도 부족하지만, 우리 보고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묶이지 말라는 그 조소의 이면에 여러분들이 가진 최소한의 합리성을 기다렸었다면 제가 어리석었던 것일까요?

다른 야당에도 고언을 남깁니다. 솔직히 개헌을 성사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과 절충을 시도한 그 충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었고, 그런 점은 미안했습니다.
예컨대 총리선출제와 총리추천제가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압니다. 심상정 선배는 개와 고양이만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계적 기능적 접근을 통한 정치권 개헌안의 합의안, 절충점의 마련시도가 꼭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동시개헌의 약속파기나 대통령제도의 변경은 넘어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주권시대에 국민이 정한 가이드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개헌에 대한 이견을 넘어 대선불복으로 치닫는 지유한국당을 함께 비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촛불의 시간, 여야 모두 얻은 교훈은 국민의 뜻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국민을 이기거나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명제가 시민사회 역시 견지해야 할 확고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로 몇몇 시민사회의 대표분들 중 선거제도의 혁신을 기대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의 개선을 넘어 권력구조의 변경을 기대했던 분들께 내각제나 이원정부제에 동의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견을 넘어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70%의 국민이 여론으로 뒷받침하면 그것은 절대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지율에 취해 여당이 동시개헌과 대통령제를 밀어부친다는 비난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에, 국민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를 만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한 무능한 책임을 추궁받아야 한다면 그냥 제가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를 확고한 가이드 라인으로 견지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정치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신임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을 제가 더 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필요한 만큼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저 역시 개헌,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어긋나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지킨 것, 그것이 오늘 제가 한 일입니다.
그러나 뒤에는 국민의 뜻을 관철하는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때가 되면 알토란같은 국민의 열망이 오롯이 담기는 그런 개헌의 문을 다시 두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뒤의 이야기는 뒷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겠습니다. 그동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글로 정부여당의 개헌추진과정에서 작은 한 돌이라도 들고 있고자 했던 저의 소임을 마무리 합니다.
6월 개헌의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정상회담이 성공해서 평화의 새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는 소망이 있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