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김정은의 조치죠.
한반도 전쟁억지는 미군의 존재로 충분합니다.
선언한다고 해서 바로 조인, 싸인들어가는 것도 아니구요.
폐기 처분될 운명이긴 하지만, 그 '문재인 헌법'이라는 거 말입니다.
기본권 보장 조항 여기저기 끼어넣은 '사람의 권리'라는 거...
이게 천부 인권론에 근거한 외국인에 대한 배려라면서요?
홉스랑 루쏘가 지하에서 웃습니다.
졸지에 김일성이 루쏘랑 동렬에 오르는 겁니까?
서양에 자연법이 있다면 동양엔 주체사상이 있고,
이제 그 주체 사상이 만들어진 한반도의 남쪽에서 이를 구현하기 시작합니다..라고 대내외에 선포합니다.
이거 아닌가요?
같은 피를 나눈 코 앞의 동포들의 천부 인권은 거들떠도 안보면서 외노자들의 천부 인권은 보호하자라?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아우슈비츠 게토와 쏘련 굴락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열악하고 폭압적이라는 정치범 수용소를 열개나 갖고 있는 나라랑 선린우호와 관계 정상화를 기한다?
넌센스죠.
트럼프가 할 겁니다. 이 사람은 얘기 꺼낼 gut가 있기 때문이죠. 애기 꺼낼 이유와 명분은 별개로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