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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기에 궁금한게 많은데요..
과연 비정규직을 없애면 어떤점이 좋고 나쁜지...
아님 비정규직을 유지시간을 늘리는게 그나마 같은 곳에서 일을 유지할수있어서 좋은건지..
원래 처음 정규직 생성을 위해 비정규직 2년 제한하는거였죠? 결과는 지금과 보시다 싶히 엄한 비정규직들만 손해보구요... 회사입장에서도 간사하지만 이리저리 손해고..
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를 두는건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애초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하는게 더 문제인것 같네요.
앞으로 일회용처럼 사용하고 버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생각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닌 직장에서는 매년 조합과 임금협상 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던것 같은데 나중에 비정규직2년이상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문제 삼을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 뽑으면 되는거닌깐..............그부분을 문제 삼으면 협상이 더 어려워져서
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겠지만 비용대비하면 당연히 그게 더 회사에 도움된다고 생각했으닌깐요
그때도 정규직화에 대한 일정부분의 월급인상의 하락은 감수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소수인원 빼고는
그 부분은 감수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정규직 초봉과 비정규직월급은 워낙 차이가 많이나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연차의 정규직 보다 훨씬 많은 보수(최소 120% 이상)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면 된다고 생각함. 정규직은 고용보장을 비교적 강하게 받는 대신 급여가 비정규직에 비해 작고, 비정규직은 고용보장이나 사회보장이 정규직에 비해 약한 대신 더 많은 급여를 보장받는 것임.
인력수요의 변동이 큰 경우 회사는 그 변동폭 만큼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고에 대한 저항과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고정비를 감축할 수 있으니 여전히 좋은 것이고 인력수요변동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감축을 위해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게 될 것임. 지금은 비정규직 고용하면 임금도 적게 주고, 해고도 쉬운 꿩 먹고 알 먹는 식이기 때문에 특정 경력이 꼭 필요한 경력직이 아니라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우면 족하지 정규직을 고용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임.
답글이 없어 못쓴글 마저 씁니다
님의 글 말미에서 지적했듯이 비정규직문제는 처음에 도입했을때 의도는 모르겠으나 명분이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용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너무 노동시장의 탄력성에
대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한 글 같아서 글 올립니다
만약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면 회사는 설비투자로 최대한 돌리고, 최소한의 정규직만 고용해서 죽도록 굴리고 쪼이는 전법을 구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인력 외에 더 고용하면 언젠가 잉여인력이 생기게 되고 고정비는 쉽게 털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다섯 사람을 고용해서 한 두명이 놀게 되는 시기가 생기도록 하는 것보다 세 사람을 고용해서 돈 좀 올려주고 다섯 사람 몫까지 일하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니면 왠만한 건 하청이나 아웃소싱으로 떼어 주고 그 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책임이 돌아오는 성가신 일들을 없앨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싸게 먹히고...
또 만약 비정규직의 기간을 제한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한다면 그 기간에 도달하면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 곤란할만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무조건 자르고 더 젊고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는 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경기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지출되어야 하고, 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비용관리에서 중요한 일이고 특히 경기변동에 따라 일정수준 자유롭게 고정비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단을 갖는 것이 큰 이점으로 작용하죠. 근데 지금은 꿩 먹고 알 먹고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비정규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죠. 노동유연성을 달성해 고정비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서도 지출되는 비용마저 싸고 최소 필요한 고용보다도 더 적은 정규직을 고용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흡수하게 해 주고 기업측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비도 줄여주고 노동조합에서도 논외에 있어 성가신 일도 줄여주는 일석십조의 이렇게 훌륭한 고용수단을 두고 정규직으로 뽑아 경쟁시켜 관리자로 키워 낼 최소인력 외에 정규직을 뽑는다면 그 세계에서는 멍청이 소리를 들을만한 것이죠.
이걸 제한하려면 잡다한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비용(임금 고정비)과 노동유연성(고정비 감축이익, 경기변동비용 감축이익 등)이 trade-off(반대방향으로 작용) 되도록 설계해야 하죠(동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급여수준과 고용보호가 trade-off 됨). 이는 임금을 정규직 보다 일정수준이상 주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이에 위반하면 처벌하고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차액만큼 보전받을 소송 등의 수단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 외엔 없음. 또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알파로 하면 자연스럽게 정규직 노동조합이 관철시키는 임금에 연동되어 작용하니 노동조합이 약해도 임금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고...기업입장에서는 비정규직에게 기업의 위험을 줄이는 대신 지급하는 위험프리미엄과 같은 약간의 추가비용과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서 미래의 경기변동 등에 대처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 등을 비교해서 유리한 수준으로 자유롭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