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12-07 23:25
유게에 비정규직 만화가 있던데
 글쓴이 : 멀티탭
조회 : 652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해결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하라는걸까요

비정규직을 뽑지 말기로 한다면 이해는 되는데
기존의 비정규직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달라는건 아닐테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우리랑 15-12-07 23:29
   
저도 여기에 궁금한게 많은데요..
과연 비정규직을 없애면 어떤점이 좋고 나쁜지...
아님 비정규직을 유지시간을 늘리는게 그나마 같은 곳에서 일을 유지할수있어서 좋은건지..
원래 처음 정규직 생성을 위해 비정규직 2년 제한하는거였죠? 결과는 지금과 보시다 싶히 엄한 비정규직들만 손해보구요... 회사입장에서도 간사하지만 이리저리 손해고..
어디도아닌 15-12-07 23:30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때는 그런거 없었는데
그때는 연수기간 6개월 수습기간 3개월로 본봉이 조금 덜 나오거나 보너스가 안나오거나
지금은 구조가 너무 고착화 되어서 한번에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바꿀려는 의지도 없지만,,,,,,,,,,
weakpoint 15-12-07 23:30
   
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를 두는건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애초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하는게 더 문제인것 같네요.
앞으로 일회용처럼 사용하고 버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생각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타파 15-12-07 23:40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1%를 위한 99%희생강요 법안들.... 답답합니다..
책임 15-12-07 23:43
   
어떤분의 카페에서 글을 읽었는데

네덜란드의 사례를 간단하게 적어놓으셨네요^^

네덜란드도 비정규직의 천국이라고 불리였대요^^

1980년대 한국처럼 비정규직 보호가 엄청 취약했대요^^

97년에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정규직에 대하 엄격한 해고제도를 완하하고,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강화

하도록 개정을 했대요^^

2004년에는 저네 노동자의 45.5%로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91%가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도록했고,

소외계층이 없도록 기업이 아닌 산별차원에서 강제적 연금을 채택도록 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사라졌

때요^^

현재는 네덜란드의 46%가 시간제 노동자같은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근무시스템도 탄력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오히려, 정규직보다 선택적으로 일하므로 생산성 역이 높아서 대우를 잘 받는다고 하네요^^
어디도아닌 15-12-07 23:44
   
제가 다닌 직장에서는 매년 조합과 임금협상 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던것 같은데 나중에 비정규직2년이상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문제 삼을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 뽑으면 되는거닌깐..............그부분을 문제 삼으면 협상이 더 어려워져서
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겠지만 비용대비하면 당연히 그게 더 회사에 도움된다고 생각했으닌깐요
그때도 정규직화에 대한 일정부분의 월급인상의 하락은 감수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소수인원 빼고는
그 부분은 감수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정규직 초봉과 비정규직월급은 워낙 차이가 많이나서....
오뎅거래 15-12-07 23:47
   
다른거 다필요없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법을 만들면 다 해결됌
푸컴 15-12-07 23:54
   
1) 비정규직의 경우 세금 100% 감면...
2) 비정규직의 비율만큼 세금 증세
  전체직원중 10%면 10%증세, 20%면 20%증세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차이를 최대 80%이내로 조정

비정규직 채용만큼 이득을 봤다면 -> 세금으로 환수 -> 세금혜택으로 비정규직에게 다시 돌려줌
자녀부양복지혜택 우선제공, 부모부양혜택, 공공기관이용무료, 의식주 구매에 비과세등
어디도아닌 15-12-07 23:56
   
말하는 것 보세요
회사는 앉아서 광만 파냐?  푸컴님 시덥잖은 눈으로 본 세상 함부러 생각하는것 까지는 본인 맘인데요
글 쓰실려면 생각 좀 하고 쓰세요
     
푸컴 15-12-07 23:57
   
본인은 맘대로 안티니 이간질하는 사람이니 맘대로 비판하더니

본인 비판 한번 했다고

애처럼....ㅎㅎㅎㅎ 참나 착한척은 오만다 떨더니..ㅎㅎㅎ
          
책임 15-12-08 00:01
   
혼자서, 전당대회 운운하며, 자위질하세요^^

꺼저라 지능형안티^^

친노,비노 운운하면서, 전당대회로 싸워야한다고 주장했던분이 누구더라? ^^
               
푸컴 15-12-08 00:02
   
아래 댓글에 올줄 알았더니 윗댓글에 오셨네...

복사 붙혀넣기...ㅋㅋㅋㅋ

2인 1조 ㅋㅋㅋ 친노비노 운운한적도 없는데....링크라도 함께 달으셔야지? ㅎ
                    
책임 15-12-08 00:04
   
혼자서, 전당대회 운운하며, 자위질하세요^^

꺼저라 지능형안티^^

본인이 2인1조로

기억의xx님과 분탕질과 이간질을 하던게 불과 몇시간 전였는데^^

이건 기억을 못하시나요?^^
어디도아닌 15-12-07 23:59
   
혼자 말하고 혼자 웃는 사람 ....
참 실없어 보입니다
     
푸컴 15-12-08 00:01
   
그냥 본인 생각하고 틀리면 그냥 무한 태클... ㅎㅎㅎㅎ

오해같은건 애초부터 없었어...ㅎㅎㅎ 좀있으면 친구분

댓글 붙혀넣기 하러 오겠네...ㅎㅎㅎ
          
책임 15-12-08 00:02
   
혼자서, 전당대회 운운하며, 자위질하세요^^

꺼저라 지능형안티^^

그런 님은 왜? ^^
               
푸컴 15-12-08 00:03
   
아하...아랫글도 왓네 ㅋㅋㅋ 복사 붙혀넣기 민망했던지..

조금이라도 댓글 다셧네...
                    
책임 15-12-08 00:04
   
혼자서, 전당대회 운운하며, 자위질하세요^^

꺼저라 지능형안티^^

좀 길어보자나요^^
                         
푸컴 15-12-08 00:05
   
어쨎든 복사 붙혀넣기일뿐~~~ ㅋㅋㅋ

윗글부터 와서 조금 놀랐네요.

꼼꼼하게 조작질 해야하는데....ㅎㅎㅎㅎ 한개 빼먹었나 싶어서....
                         
책임 15-12-08 00:09
   
혼자서, 전당대회 운운하며, 자위질하세요^^

꺼저라 지능형안티^^

조작질을 님만큼 할까요? ^^

이간질도 잘하시는데, 분탕질도 잘하시고^^
어디도아닌 15-12-08 00:03
   
자기가 생각해도 모지린 글써놓고 안되겠으니 밑에다 덧 붙였네....
좌파 중도 우파  님은 무도에요
     
푸컴 15-12-08 00:03
   
무도가 아니고, 무당~ ㅎㅎㅎㅎㅎ

좀있으면 친구분 빨리 붙혀넣기 하라고 하셔야죠.
          
책임 15-12-08 00:07
   
혼자서, 전당대회 운운하며, 자위질하세요^^

꺼저라 지능형안티^^

무도에 그냥 돌아이지요^^

기억의 xx <이분도 자신이 틀린건 모르고 님처럼, 님편 안들어줬다고

야당 비판하면 보수라고 한다고 주장했었지요?

아쿠야님, 무진장여관님, 좌슬람님, wn**** <이분들의 특징이 자신들편 안들어주면

야당 비판하면 보수라고 매도한다 < 님하고 똑같은 글을 쓰고 사라지셨다는거

혹시 아시나요? ^^

뭐, 학원다니세요? ^^
               
푸컴 15-12-08 00:09
   
ㅎㅎㅎ 붙혀넣기 하다가...조금 길어졌네요.

화끈 거렸나요? ㅎㅎㅎ

그냥 본인뜻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죄다....ㅎㅎㅎㅎ
                    
책임 15-12-08 00:10
   
혼자서, 전당대회 운운하며, 자위질하세요^^

꺼저라 지능형안티^^

그러니깐요 ^^

님처럼 본인편 안들어주면 다 나쁜사람이라는 분들이 몇명있네요^^

애들도 아니구^^
어디도아닌 15-12-08 00:05
   
푸컴님 여럿이 님에게 같은 지적을 하면 님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왜 여기 님 지적하는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만 하십니까?  답 답 아
     
푸컴 15-12-08 00:07
   
여럿이라뇨?

3분요???

그럼, 님은 돌아보고 말하나요?

본인글에 태클한번 했다고 졸졸졸~~

책임님이랑 2인 1조 친구인건 알겠는데...ㅎㅎㅎ
너무 티가 나게 뭉쳐 다니시네요. ㅎ
          
책임 15-12-08 00:10
   
혼자서, 전당대회 운운하며, 자위질하세요^^

꺼저라 지능형안티^^

3명?

님이 쓴 댓글들 다 보세요^^
          
책임 15-12-08 00:11
   
혼자서, 전당대회 운운하며, 자위질하세요^^

꺼저라 지능형안티^^

이제 어째요?

식빵순이님이 도와주러 안오셔서? ^^
               
푸컴 15-12-08 00:11
   
                    
책임 15-12-08 00:13
   
혼자서, 전당대회 운운하며, 자위질하세요^^

꺼저라 지능형안티^^

바지사장, 친노, 비노, 전당대회 이거 다 본인이 쓰신말들이네요? ^^

신기하네요? 왜? 여태 나오지도 않았던 단어들이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
                    
책임 15-12-08 00:15
   
혼자서, 전당대회 운운하며, 자위질하세요^^

꺼저라 지능형안티^^

근래 가생이글들에서 나온적도 없는

전당대회, 친노,비노, 바지사장이란 단어들이 누구에 의해서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뭘까요?
소리바론 15-12-08 00:12
   
회사의 사정에 따라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연차의 정규직 보다 훨씬 많은 보수(최소 120% 이상)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면 된다고 생각함. 정규직은 고용보장을 비교적 강하게 받는 대신 급여가 비정규직에 비해 작고, 비정규직은 고용보장이나 사회보장이 정규직에 비해 약한 대신 더 많은 급여를 보장받는 것임.

인력수요의 변동이 큰 경우 회사는 그 변동폭 만큼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고에 대한 저항과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고정비를 감축할 수 있으니 여전히 좋은 것이고 인력수요변동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감축을 위해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게 될 것임. 지금은 비정규직 고용하면 임금도 적게 주고, 해고도 쉬운 꿩 먹고 알 먹는 식이기 때문에 특정 경력이 꼭 필요한 경력직이 아니라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우면 족하지 정규직을 고용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임.
어디도아닌 15-12-08 00:18
   
관심종자도 아니고 님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님을 지적하라는 겁니까?
님을 위대한이나 삼성동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한마디면 끝날일을........ 중도 어쩌구 저쩌구 하신분이
포용을 강조하면서 정말 융통성 없게 사시네
어디도아닌 15-12-08 00:23
   
소리바론님이 제시한 글 잘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특별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그런식의 변화는 차라리 정규직을 고용하는게 ..............
전체적을 보면 비정규직 철폐에 버금가는 변화인데 현 시점에서 그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어디도아닌 15-12-08 00:33
   
답글이 없어 못쓴글 마저 씁니다
님의 글 말미에서 지적했듯이 비정규직문제는 처음에 도입했을때 의도는 모르겠으나 명분이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용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너무 노동시장의 탄력성에
대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한 글 같아서 글 올립니다
     
소리바론 15-12-08 01:49
   
만약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면 회사는 설비투자로 최대한 돌리고, 최소한의 정규직만 고용해서 죽도록 굴리고 쪼이는 전법을 구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인력 외에 더 고용하면 언젠가 잉여인력이 생기게 되고 고정비는 쉽게 털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다섯 사람을 고용해서  한 두명이 놀게 되는 시기가 생기도록 하는 것보다 세 사람을 고용해서 돈 좀 올려주고 다섯 사람 몫까지 일하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니면 왠만한 건 하청이나 아웃소싱으로 떼어 주고 그 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책임이 돌아오는 성가신 일들을 없앨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싸게 먹히고...

또 만약 비정규직의 기간을 제한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한다면 그 기간에 도달하면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 곤란할만한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무조건 자르고 더 젊고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하는 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경기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지출되어야 하고, 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비용관리에서 중요한 일이고 특히 경기변동에 따라 일정수준 자유롭게 고정비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단을 갖는 것이 큰 이점으로 작용하죠. 근데 지금은 꿩 먹고 알 먹고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비정규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죠. 노동유연성을 달성해 고정비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서도 지출되는 비용마저 싸고 최소 필요한 고용보다도 더 적은 정규직을 고용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흡수하게 해 주고 기업측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비도 줄여주고 노동조합에서도 논외에 있어 성가신 일도 줄여주는 일석십조의 이렇게 훌륭한 고용수단을 두고 정규직으로 뽑아 경쟁시켜 관리자로 키워 낼 최소인력  외에 정규직을 뽑는다면 그 세계에서는 멍청이 소리를 들을만한 것이죠. 

이걸 제한하려면 잡다한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비용(임금 고정비)과 노동유연성(고정비 감축이익, 경기변동비용 감축이익 등)이 trade-off(반대방향으로 작용) 되도록 설계해야 하죠(동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급여수준과 고용보호가 trade-off 됨). 이는 임금을 정규직 보다 일정수준이상 주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이에 위반하면 처벌하고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차액만큼 보전받을 소송 등의 수단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 외엔 없음. 또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알파로 하면 자연스럽게 정규직 노동조합이 관철시키는 임금에 연동되어 작용하니 노동조합이 약해도 임금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고...기업입장에서는 비정규직에게 기업의 위험을 줄이는 대신 지급하는 위험프리미엄과 같은 약간의 추가비용과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서 미래의 경기변동 등에 대처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 등을 비교해서 유리한 수준으로 자유롭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겠죠.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01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294
116252 휴가 다녀오고나서 가생이 와보니...., (5) 허큘러스 08-07 652
116251 뉴욕타임즈로 거짓선동해놓고 너무 뻔뻔하다 좌좀들 소… (4) 아르샤빈룩 10-12 652
116250 이명박 세력과 박근혜 세력간의 알력다툼이 표면화 된듯 (1) 여시 11-30 652
116249 호구 (3) 자스민리 01-26 652
116248 정청래 "이승만박정희를 히틀러라고 말한적없다" (3) 골ㅁ 02-17 652
116247 ㅋㅋㅋㅋ 일베충 이제 먼재미로 사냐 고급2 03-23 652
116246 일본총리는 나쁘지만... (3) 쪼아쪼아 03-24 652
116245 솔직히 종북은 있음 (9) 일혼 04-02 652
116244 박근혜 대통령 "검찰, 성역없이 대처해야"...여야 정면충… (2) 블루하와이 04-13 652
116243 외국에 시위하는것 못본 일베충들 우리나라 시위는 정말… (8) Mr킬러 04-20 652
116242 새밑년은 쓰레기 집합소다. (5) 예능국장 05-01 652
116241 정치혐오가 생겨도 포기하면 안되는 이유 (2) 무장전선 05-07 652
116240 EU "한국 다녀온 호흡기질환자는 메르스 검사 받으라" (2) afterlife 06-07 652
116239 25년 간 새누리당의 실패는.. (8) 참치 06-10 652
116238 닭아줌마 요즘 한국에서 뭐하는거죠?? (2) 퍼즐게임 06-17 652
116237 박근혜 너는 명박이 도와줬냐? (1) 전략설계 06-27 652
116236 부탁입니다. (9) gjzehfdl 06-27 652
116235 성완종 리스트 '사실무근'으로 수사 종결 (7) afterlife 07-02 652
116234 박정희한테 참배하고, 전라도 정치인 욕하고 (7) 자유시장인 07-28 652
116233 정당 지지도: 15년 7월 4주차 (8) 까끙 07-29 652
116232 이쯤 되면 슬그머니 한마디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1) 그네꼬 07-31 652
116231 친노세력은 어서 특허청에 특허를 내도록하거라 '친… (5) 아미아미 08-07 652
116230 1948년 건국절 주장은 매국노빨갱이들이나 할 주장입니다 (2) 행복찾기 08-17 652
116229 위대한돼지....저분은.. (4) CHANGE 09-13 652
116228 나라가 망할수 밖에 없는 이유 (2) 호두룩 09-15 652
 <  4091  4092  4093  4094  4095  4096  4097  4098  4099  4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