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자게에 핵무장과 통일에 관련된 미군의 존재로 한창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정게에 고귀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뜨거운 아젠다를 던져보겠습니다.
1. 핵무장과 미군철수
찬성 :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되면 주한미군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미국이 오히려 우리 핵무장, 재처리를 저지하는 판에. 주권국가로서 핵무장 주장은 마땅.
반대 : 핵무장은 우리나라의 대외 포지션을 악화시키고, 북핵 불용 원칙에서 모순되는 행위로 이미 유명무실한 6자회담은 관으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정면 위배, 일본 재무장 용인하는 꼴. 따라서 미군철수와 양립할 수 없다.
2. 통일과 미군철수
찬성 : 미군 주둔의 주된 명분은 남북분단이다. 중국, 러시아가 미군이 존재하는 대한민국과의 국경을 맞대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통일 후 미군철수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설령 미군 주둔 경계를 정한다고 해도 그걸 우리나라가 어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특히 중국은 미군과 국경선에서 대립하려하지 않으려하기때문에 통일 논의조차 하지 않을것이다.
반대 : 안그래도 경제를 중심으로 중국 예속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군철수는 말도 안된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존재는 독도도발을 일삼는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써 유용하며, 무형의 전투자산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통일 이후 몇년간 내정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은 위 2가지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