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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6 09:24
[단독] 일제 강제징용 책임 못 묻는다..與, 日과 외교마찰 우려해 반대
 글쓴이 : Windrider
조회 : 590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오는 24일로 소멸되는 가운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조선비즈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새누리당의 A 의원은 "일본과 위안부 등 외교적으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면 외교적으로 좋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여당 의원들은 오는 24일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멸시효에 예외를 인정해 선례를 남기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오는 24일까지 특례법 통과 안 되면 피해자 보상 영원히 물 건너가

역시 새누리
새누리당.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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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행운 15-05-06 09:51
   
헐...어의 상실 이네요...ㅋ
총명탕 15-05-06 10:15
   
매국보수들 이거엔 댓글 안달겁니다.
그리고 물타기 시전하겠지요.
정부와 새머리당은 친일정권이 맞다고 봅니다.
일본 관계보다 국민들 안전과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것들은 남 눈치만 보는 것들임.
     
인간성황 15-05-06 14:04
   
전해철 의원이 새누리당 인가요? ㅋㅋㅋ
얼음인형 15-05-06 10:33
   
외교는 개뿔. 한 국가의, 국민의 존재이유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서 외교를 따지고 있네.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지킬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는 거지 아주 ㅈㄹㅇㅂ하고 자빠졌다. 그래 이런 식으로 독도도 내주고 역사도 내주고 다 내줘라.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인간성황 15-05-06 14:03
   
강제징용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비용까지 내놓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청백리정신 15-05-06 14:42
   
뭐하는 건지..저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걸까요..
법리적 해석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누굴위한 법인가를
생각하면 자연스레 나오는거 아닌가요?
법에관해 일천해 더이상 뭐라 말 못하겠지만 저분들은
저처럼 법위에 사람이 있다 생각않으시나 보네요..
사람위에 법이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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