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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5 15:34

지랄도 풍년

글쓴이 : hyba123

5년? 장난침 횡령및 위증 까지 합쳐도 최소 10년 이상 나와 야 하는거 아님?

이게 뭔 개짓 꺼리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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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연이 17-08-25 15:42 우리나라법은 미국과 달라서 가장 높은 죄를 묻죠 친일파들이 일본식 법을 가져와서 이렇게 된거임 우리나라법은 미국과 달라서 가장 높은 죄를 묻죠 친일파들이 일본식 법을 가져와서 이렇게 된거임



		hyba123 17-08-25 16:01 제 말은 이정도면 트가법상 가중처벌 사유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해서요! 게다가 횡령 인정이라면서요! 50억 이상 횡령에는 특가법 적용 되서 최소 10년 이상 되야 하는데... 입에서 ㅆㅍ 소리가 절로 나오네... 에휴... 대한민국 법! 참 잣 같네 제 말은 이정도면 트가법상 가중처벌 사유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해서요! 게다가 횡령 인정이라면서요! 50억 이상 횡령에는 특가법 적용 되서 최소 10년 이상 되야 하는데... 입에서 ㅆㅍ 소리가 절로 나오네... 에휴... 대한민국 법! 참 잣 같네



		그림자13 17-08-25 20:28 법대로 하면 5년은 말이 안되긴 하죠... 법대로 안하는 판사님들이 놀라울 뿐 ㅎ... 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판사들이 좀 골때린다고 봅니다... 바주려면 제대로 바주던가... 조질려면 그냥 조지던가 해야 하는데... DC을 함 ㅋㅋㅋㅋ.. 골때리는.. 법대로 하면 5년은 말이 안되긴 하죠... 법대로 안하는 판사님들이 놀라울 뿐 ㅎ... 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판사들이 좀 골때린다고 봅니다... 바주려면 제대로 바주던가... 조질려면 그냥 조지던가 해야 하는데... DC을 함 ㅋㅋㅋㅋ.. 골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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